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배려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변 한미 FTA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6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정문 상의 한국 영토 조항과 관련해 "5월 25일 정부가 공개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 이번 서명본에서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rsizes) 영해'라는 표현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size) 영해'로 바뀐 대목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이 독도 인근의 영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측이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라는 표현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한국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라는 표현은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고 영유권 분쟁의 추이에 따라 한국의 영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

그는 "미국이 한국과 FTA를 서명하기 직전에 파나마와 서명한 것을 보면 'exercise(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며 "한미 FTA에서만 영토 관련 조항의 표현이 바뀐 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 FT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일관계의 변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며 "일본에 의해 영토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표현이 바뀐 것은 미국이 한국의 영토조항에 서명하면서 일본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