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6일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지요.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습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요?"라며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 이동재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 준 것"이라며 "이 사법 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옷을 벗기고 싶냐? 그렇게 못났던 전 정권에서 그렇게 다 옷을 벗었다면 우리나라는 100만 년 전에 이미 민주화되었을 거야. 민주화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반민주 기득권자 보수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 선 넘지 말고 말판 위에서나 맘껏 뛰놀아라. 애들은 뛰어야 키가 크는 법.
확증편향?.. ㅎ.. 언어 모독아니냐? . 무소불위의 검찰세력에, 무던히 지켜보는 최고 권력이 있다. 현대 한국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 이런 측면을 짚지 못하면서, 제 아이디어만 읊어대면, 그게 파쇼 잔당과 다른 점이 뭐냐? . 에혀~, 문통령은 너무~, 민주적이야..
중권이 빨아주는 구더기 뷰뉴는 더 가관! 수사 비협조로 지연되고있는데 어찌 공범으로 적시하냐? 이~씨벌것들아 . 알켜주마~ "한동훈 압수된 지 한 달 반 넘게 휴대전화 비번 함구하고 있어 증거 확보 난항" "이동재 때문에 고초 겪는 한동훈,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왜 안하나?" ‘한동훈 공범’ 적시 안했다고 무죄??..1회 조사도 못해, 수사 협조하라”
진따석사가 뷰스앤뉴스 실질적인 사장이냐? 죠 놈 혼자 독설 씨부리고 자위행위 하게 놔둬라 중권이는 양극성 정신질환이거나 조현병 환자다! 계속 씨부리게 놔둬라! 조런 애들은 관심을 주면 안돼! 지방 듣보잡 대학교수도 고만두고 어디 갈때도 없어 악의에 찬 독설만 씨부리고 있는거야! 참 불쌍한 애지! 부인도 일본 쪽바리하고 결혼하더만 민족정체성도 점차 없어지네?
츠암 할일 없는 칭구네 하기사 할일이 없으니 ㅋ 그냥 중권이 니가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해라. 낄데나 안낄데나 니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가? 그냥 제발 그 주댕이 꼭 다물고 일이 끝날때까지 관전하시오. 모든일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관전평을 내놓아도 괜찮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