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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2014년 법이 무슨 부동산폭등 주범? 희생양 만들기"

"행정수도 옮기면 수도권 집값 안정? 근거없는 이야기" 거듭 질타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6년전 박근혜 정권때 부동산 3법에서 찾는 데 대해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거듭 질타했다.

열린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MBC에서 하는 방송(<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014년 말에 나왔던 법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그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주범이었으면 왜 지난 3년 동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MBC를 포함한 언론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라고 힐난한 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역시 약간 부화뇌동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공직자 다주택 강제매각 지시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공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디에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식의 경우에는 특정한 세력 또는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제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시중의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정책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 공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여당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데 대해서도 "(그동안) 그것 가지고 특별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22일에 연설을 할 때 수도 과밀화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행정수도 이전 없이 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타이밍상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당론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대단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나온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폭등 책임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신의 16년간 소신이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도 원래부터 생각한 거'라고 볼멘소리는 할 수 있는데 별로 설득력은 저한테는 없게 들린다"고 일축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균형 발전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죠?"라며 "그렇다고 하면 꼭 행정수도 말고 다른 균형 발전에 관련된 정책을 그러면 현 정권이 얼마나 했었느냐? 별로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을 중앙정부가 현재 세종시로 옮기 것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무슨 안정화된다는 근거도 전혀 없고, 거기다가 국회와 청와대는 관련된 사람의 숫자도 훨씬 적다"며 "균형 발전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누가 말리는 것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것 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대로 해결해달라, 그 이야기"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2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1
    정인수

    어쨋든 빛 내서 집사라는건 잘못한거 맞잖아
    그게 그때 만든법 아닌가요
    최 머시기 가 그랬잖아요

  • 4 1
    이새끼도...

    거기서 더지랄말고 미통당으로가서 만세나불러라 정치사상이념개조했다고 만세부르란말이다. 태영호도만세부르고 국개공천받고 북한에서 꼿제비양아치하던놈도 미국놈이손들어주고 만세부르니 국개되는당이 미통당이다 거기가서있어야지 왜거기에서 경제전문가라며 내부총질하는거냐 문재인정부가 주택정책을무엇을잘못했고 왜 집갑상승의 덤테기를써야하는건데 쥐닭9년간실정이 현정부에안긴것이다

  • 4 2
    ㅋㅋㅋ

    왜 이렇게 난척하는 노ㅁ들이 많으냐 ?
    요인이야 여러가지 이련만 .....

  • 6 0
    맞습니다. 맞고요.

    문정권은 애당초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집값 폭락방지가 정책의 주안점 이었다고
    생각하면, 지난 3년간의 상황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정책적인 선택은 할수 잇지만,
    결과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면,
    실수를 인정할껀 하고, 책임 질사람 책임졋다면,
    보기 좋을껄, 핑계나 대고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걸 보면,
    무능한 정권 인증하는 꼴입니다.

  • 3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1
    진혀

    지방이 살기위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해야한다
    공기업 공공기관등 세종&지방으로 옮겨봐야 서울에서 출퇴근 내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시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은 경제도시 세종은 행정도시로 탈바꿈될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시급하다

  • 2 1
    문빠대학살

    그땐 집값이 떨어졌지 ㅎ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보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몰려서 전세가격이 올랐잖아 ㅎ
    그만 좀 사기치고 다녀라.
    이 역대급 쓰레기집단 문베충들아.

  • 2 0
    999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해결하라고?
    집을 많이 지어라는 소리야 뭐야?

    좀 똑똑한 줄 알았더만 완전히 맹탕이네.
    국회의원이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야.

  • 10 2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5 0
    이명박근혜때는 찌라시언론들이

    월세로 바꾸면 전세자금이 묶여있지 않고..
    순환하므로 경제에 도움된다고 보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조건 월세가 안좋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것에는 그 어떤 논리도 없고
    오직 지지율 하락시킬 건수를 찾는 이유 말고는 안보인다..

  • 1 5
    문죄앙 주사파당 일당독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 7 1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5 1
    민주당 대신에 서울시장을 먹을 찬슨데

    괜히 대립각 새워서 날리지 마시라.
    부동산만 조져버리면, 미투 따위는 역풍으로 적폐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 내에 아직도 열린 우리당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사사건건 했소리로, 물컹한 법안으로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지만,
    서서히 정화되리라 본다.
    대안을 내시라.

  • 7 5
    주진형

    주진형 너 어디서 굴러먹다 내버린 개뼐타구냐 까불고 있어 말조심해 임마

  • 7 2
    대안을 내놔봐.

    뚜렷한 대책없는 불평 불만,
    피해자도 내용도 없는 미투.
    요사이 참 혼란 스럽네.
    부동산 투기의 발화점은 강남 재건축이다.
    그게 쥐바기때에 만든 부동산 투기 3법 때문이다.
    이번에 만든 법도 문제가 있다.
    임대업자의 특혜를 즉각 중단시키지 않코, 시간을 준 점이다.
    어쩔거냐, 여자 장관은 늘공들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 1 0
    여비서찹찹

    장갑차 광우뻥 쇼 재탕이다

  • 8 3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5 4
    함께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가지 말아야.. 적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편을 공격하여 자기 이익을 취함.. 내부총질.. 약삽빠른 사람.. 간첩할 수 있는 사람들..

  • 6 1
    함께

    힘 빼게 만드는 사람들:

    힘빼게 하는 사람들:
    윤석렬 최재형 김동연 홍남기 이부영 노웅래 조웅천 금태섭 주진형 등...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 같은 그런 형...

    교활한 사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들... 믿을 수 없음..

  • 5 3
    라용

    자기정치하는 자. 대표적인 튀려는 못. 배제해야한다. 옳은것 같지만 들어보면 이상하다. 이런자들이 회색주의자들이다. 이런것들이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아집으로 싸인 인물같다.

  • 6 2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3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6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7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6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5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6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5 3
    좋아요

    오...열린 민주당 평가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덜 위선적이군요.
    남탓, 내로남불,,,등 하는 짓이 딱 자한당 닮아가는 민주당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 3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4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4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4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3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3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

  • 3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박근혜정부는 외국자본의 하수인이므로

  • 2 0
    IMF이후 한국은행들이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 3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4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4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5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5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5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3 0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4 0
    헌재는 알량한 관습법궤변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쪽내고..강남부동산을 사수했다..
    박정희가 강남개발하기전에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에게
    강남땅을 나눠줬고..그들과 야합한 일부법조인들이 부역
    한것이므로..

  • 7 0
    국바자

    행정수도 이전시 효과
    현제문제점 : 각 공공기관 및 행정부처 세종이전 했으나
    사람은 서울에 그대로 거주중이다
    그래서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여 이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서울살던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될것이다. 그러면 지방도 살고 서울도살것이다
    반드시 미래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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