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6년전 박근혜 정권때 부동산 3법에서 찾는 데 대해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거듭 질타했다.
열린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MBC에서 하는 방송(<스트레이트>)에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014년 말에 나왔던 법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그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주범이었으면 왜 지난 3년 동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MBC를 포함한 언론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라고 힐난한 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역시 약간 부화뇌동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공직자 다주택 강제매각 지시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나 공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디에 투자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물론 주식의 경우에는 특정한 세력 또는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제도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시중의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정책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 공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여당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데 대해서도 "(그동안) 그것 가지고 특별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22일에 연설을 할 때 수도 과밀화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행정수도 이전 없이 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타이밍상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당론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대단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들고 나온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부동산 폭등 책임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신의 16년간 소신이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도 원래부터 생각한 거'라고 볼멘소리는 할 수 있는데 별로 설득력은 저한테는 없게 들린다"고 일축했다.
이어 "균형 발전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균형 발전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죠?"라며 "그렇다고 하면 꼭 행정수도 말고 다른 균형 발전에 관련된 정책을 그러면 현 정권이 얼마나 했었느냐? 별로 보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을 중앙정부가 현재 세종시로 옮기 것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무슨 안정화된다는 근거도 전혀 없고, 거기다가 국회와 청와대는 관련된 사람의 숫자도 훨씬 적다"며 "균형 발전하고 싶은 것 하십시오. 누가 말리는 것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것 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대로 해결해달라, 그 이야기"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이 살기위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해야한다 공기업 공공기관등 세종&지방으로 옮겨봐야 서울에서 출퇴근 내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시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은 경제도시 세종은 행정도시로 탈바꿈될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시급하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뚜렷한 대책없는 불평 불만, 피해자도 내용도 없는 미투. 요사이 참 혼란 스럽네. 부동산 투기의 발화점은 강남 재건축이다. 그게 쥐바기때에 만든 부동산 투기 3법 때문이다. 이번에 만든 법도 문제가 있다. 임대업자의 특혜를 즉각 중단시키지 않코, 시간을 준 점이다. 어쩔거냐, 여자 장관은 늘공들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행정수도 이전시 효과 현제문제점 : 각 공공기관 및 행정부처 세종이전 했으나 사람은 서울에 그대로 거주중이다 그래서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여 이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서울살던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오게 될것이다. 그러면 지방도 살고 서울도살것이다 반드시 미래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