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때 '취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3년 전으로 되돌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한다"며 폭등한 집값을 현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겠다'고 말했는데 취임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라고 문 대통령 발언을 '의지 표명'으로 감싸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고자 한다"며 "더이상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꾼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의원의 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스물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5번째"라며 "정책발표 후 일부 보완하는 것을 모두 다 부동산 대책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김현미 장관의 주장이기도 했다.
그간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해온 김현미 장관도 단상에 올라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고 힐난하자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서 의원이 이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는 "뭐 11%라고?" "장난 말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때인)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저희가 집권할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국면을 막아내는 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어나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의 버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한다"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 몇몇 도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듭 과잉유동성 탓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만은 계속 폭등해온 데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윤영석 의원이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고 힐난하자, 김 장관은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개혁, 적폐청산 말할래???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다, 이럴려고 내가 영하10도 추위에 나가 촛불들고 외쳤는지 통탄스럽다,,,이게 나라냐??? 평수도 20평 정도 아파트가 20억 십수억씩 한다,,,서울이 홍콩과 다를게 뭔지 김현미와 문재인은 답하라,,,이게 다 3년전으로 돌려지지 않으면 이 그지가튼 정권은 끝이다 재집권은 물건너가고 역사의 죄인된다
현정부는 아파트 대책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걸 알아라, 김현미는 즉각 사퇴하라,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07년 장미대선 5월 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서 다 두배되었다 서을은,,,강남에 붙은 경기지역과 서울과 붙은 경기도 포함,,일부 상승 제외지역과 무주택자 미래인 젊은 층들은 통탄한다 이게 나라냐??? 열심히 일만했는데 그동안 수십억에서 수억씩 벌은,,
집값이 왜 오를까....정책이 잘못되어서일까....아니다. 서율에 집몇채있는 것들이 법안울 통과해주어야 정책이고 지랄이고 하지....보수 언론과 미통당이 계속 부채질하잖아.. 미통당42%.민주당 24%가 서울에 부동산 있다는데 가격 오르도록하면서 문재인 정부 욕먹게 하는거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행정수도TF 와 같이 선점하고 치고 나가면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의원이 긴장하고 상의하여 개발하고 여론 묻고 치고 나가므로 시원하게 정치해라. 발목 잡는다고... 발목을 들이 대지마라. 발목을 까시로 감싸서 잡으려는 놈이 찔리게하라. 뭐는 못하나. 국민이 원하고 그렇게 해 줬잖아!!!!!!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면 민주당 영원히 사라진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서울대_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17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가해자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조국장관사진을 보여준 언론보도에 문제제기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는~ 천하없는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 천민자본주의 국민들이 문제지! 방법은 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전부 옮기고~ 또~ 설대 연대 고대정도는 지방으로 이전시켜 전 학생 기숙사에 입사시켜 면학 분위기 고취시키고~ 그 땅에 국가소유의 아파트를 건설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세주면 된다! 최후방법! 정은아! 서울 강남에 미사일 한방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