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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량 30년→20년. "개인적 취득 금액 별로 없어"

벌금도 180억원으로 줄어들어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종전의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해 이같은 대폭 강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대폭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이뤄졌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3 개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2차가해는바로 백선엽 현충원안장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2 0
    2차가해는바로 백선엽 현충원안장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2 0
    2차가해는바로 백선엽 현충원안장이다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0 0
    111

    저판사들은

    여비시를 법원 판사실에 두고 잇는자들로

    성접대 받고 잇는 자들로 그게 약점으로 잇는자들

    .박근혜를 저꼴로 만든

    최순실 특검에서
    박엉수 윤석열 은 문재인으로 성접대 받는자이지

  • 3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3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3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박근혜는 세월호사건이 아니라

    >>뇌물죄로 헌재에서 탄핵된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잘모르는것같다..
    헌재판결은 단심판결로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도 잘모르는것같고..

  • 0 0
    이상하네

    뇌물죄 인정하면서 개안적 이익이 없다고...뇌물받아 부하둘에게 뿌리고....그것도 자신을 위함이 포함된거 아니오...법만 사먹어야 개인이악이요....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0 0
    재인아

    도대체 형님 밀약이 뭐 였길래 이명박 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저 할만씨 한테만 분풀이하냐?
    독재, 학살정권을 끝내고 힘겹게 쌓아올린 국가 시스템을 와르르 한방에 무너뜨린게
    난 이명박이라고 보는데. 패거리 정치를 다시 시작한것도 그 ㅅㄲ.
    이명박 이새 ㄲ도 감옥에서 죽어야 하는거아녀 안그래?

  • 0 0
    근혜야

    니동생남편새끼가
    여자 빤쓰에 손집어너서
    휘졌다더라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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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20년이면,

    재앙이는 50년 이상 아닌가?
    추미애는 10년 이상.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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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1 0
    친일행적 백선엽 현충원 안장 안된다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일제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 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일제 만주군 보병8단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근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 0 0
    구십세때 보자

    23년후 구십 노파때 그 민낯을 볼수 있으려나?

  • 5 0
    억지인생

    깜도아닌게 깜노룻허다 폭멍했소이다그려...
    그런데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끌려다닌 이유가 무얼까요....최면에 걸렸다. 약물주입조종일 것이다 등등 유언비어도 많던데....수사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왜 않밝히는 몰라...

  • 1 0
    박근혜

    박근혜 벌금 180억 너은 망했다 깜도 안된게 꺼덕거리고 대통령 한다고 지랄연병떨더니 벌금물고 감옥이라니 니신세 개만도 못하구나

  • 2 0
    다스뵈이다 122

    1.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1 0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용분식사기의혹을

    >기소안한다면
    이재용이 삼성탈세세습을 위해 최순실에 말사주고
    박근혜정권은 국민연금동원해서 이재용의
    제일모직주가를 뻥튀기시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체
    경영권을 불법탈취한 범죄와 함께 박근혜탄핵근거도 사라지기때문에
    윤석열검찰의 이재용기소는 검찰과 윤석열총장의 사활이 걸린문제다
    헌재의 박근혜 뇌물죄 탄핵인용은 단심판결로 재심이 불가능하므로

  • 7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2 0
    박근혜는 세월호사건이 아니라

    >뇌물죄로 헌재에서 탄핵된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잘모르는것같다..
    헌재판결은 단심판결로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도 잘모르는것같고..

  • 8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0
    HYONG0153

    한식이나 청명이나, 70 노인 20-30년후에 걸어 나오기나 할가?

  • 0 0
    영어사전본다는데

    이년 20년동안 빵에서 영어사전보면 좀유식해질까나?
    영어사전보는 인간은 이년뿐일것 ㅋ.
    참 무식하고 벽이문이라고 들이미는년이쎄야......

  • 11 0
    꺼꾸로

    죽이랬더니 살려놓았네

  • 14 0
    나도 보수지만

    이건 아니다.
    최순실이 받은 돈은 곧 박근혜가 먹은 돈이다.
    박근혜는 지갑도 신용카드도 없는 사람이다.
    최순실이 빤스까지 사다줘야 하는 관계였다.
    박근혜 국내외 비자금은 최순실이 관리했다.
    즉 박근혜는 경제적으로 최순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돈 먹은 게 별로 없다니 말이냐 방구냐.

  • 1 1
    복부인

    조만간 문가가 옆방갈겨

  • 2 0
    통합당이살길

    앞으로 통합당은 돈 없는 박근혜는 일단 관심끄고
    최순실을 더 추궁해 최순실의 돈을 최대한 뜯어내야
    당도 살고 당원들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려면 최순실의 여죄들을 더 추궁할 필요가 있고
    여당과의 일정거리 협조도 필요할 수 있다.

  • 3 2
    지나가다

    촛불집회 10차례 이상 나간 사람인데,
    요즘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박근혜, 최순실이 무슨 죄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짓거리들을 보면서.

  • 4 0
    순시리가

    깜방에서 나오면
    닥을 아는체 할것인가 ?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박근혜를 팔아서
    기업으로부터 돈 뜯어내는게 직업이었는데
    약발 끝난 닥 보고 누가 돈 주냐 ?

    그동안 꼬불쳐 놓은 돈
    혼자 꿀꺽하고
    닥한테는 쌩 까겠지

  • 2 0
    뱀같은악녀

    다카키를 양키는 스네이크라불렀다. 이별명이뜻하는바가무엇인지는 각자가 의미하면되리라보며 언젠가신년서두에 귀태라는말이희자된적이있다.
    그뜻은 박정희나 박근혜는 태어나서는안될것들이었다는말이고 그의미가 현대사에 끈끈하게묻어나고있다는것이다. 애비인다카키는 남로당이력의 컴프렉스때문에 반공 파쇼가돼서 정적들을 암살 반공법을씌워 무참히살해한거나마찬가지이다 20년의미없다.

  • 4 0
    박근혜는 세월호사건이 아니라

    뇌물죄로 헌재에서 탄핵된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잘모르는것같다..
    헌재판결은 단심판결로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도 잘모르는것같고..

  • 4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5 0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용분식사기의혹을

    기소안한다면
    이재용이 삼성탈세세습을 위해 최순실에 말사주고
    박근혜정권은 국민연금동원해서 이재용의
    제일모직주가를 뻥튀기시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전체
    경영권을 불법탈취한 범죄와 함께 박근혜탄핵근거도 사라지기때문에
    윤석열검찰의 이재용기소는 검찰과 윤석열총장의 사활이 걸린문제다
    헌재의 박근혜 뇌물죄 탄핵인용은 단심판결로 재심이 불가능하므로

  • 16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18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3 0
    적대적공생의 추억3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 3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수첩(구치소 503호)은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3 5
    ㅋㅋㅋㅋ

    30년이던 20년이던

    살아 나올일은 없겠네 ㅋ

    문재 앙 십 새 끼도 전임 전철을 밟아야지 ㅋ ㅋㅋ ㅋㅋㅋ

  • 2 1
    111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라는 자들은 노무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로 시체로 발견된다

    서울중앙지범 1심 재판장들 도

    물론 검찰도
    박영순 과 윤석열도 노무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할자

  • 1 0
    푸핫

    그럼 가해자가
    고 최숙현의 반열에 오르는거네?
    ㅆㅂ 최숙현법은 뭐하러 제정하나?!
    가해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지.!

    가해자가 가해자의 성기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는 지
    경찰은 국민에게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테니.!
    가해자의 죽음을 미화치못하도록
    저급한 사진의 사실여부를
    확인 발표하라.

  • 0 2
    적폐처단

    사법적폐 처단!!!
    공수처 출범 환영!!!

  • 5 1
    박근혜

    박근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이제까지살아있냐 너도 대져라

  • 22 1
    바보농부

    박근혜 당사자보다 측근이나 추종자들이 더 밉다. 아니 반신반인의 딸이면 무조건 깜냥이 된다고 마구마구 밀어 대통이 되었다. 무당년 딸에게 섭정을 맡기고 허구헌날 금지약물 주사 몸에 꼽고 세월을 보냈다. 국정교과서 숨어서 만들어 나오자말자 폐지되고! 만고에 뱀기춘을 실장으로 멧돼지를 부총리로삼고 오죽하면 자기가 임명한 헌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당했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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