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35.1조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하며 "졸속심사" 비판
국회는 3일 기존 정부안에서 2천억원 삭감한 3차 추경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통과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에서 총 1조367억원을 증액하고 1조 5천110억원을 감액해 순 2천42억원을 삭감했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천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천5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고용유지 지원 5천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천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천억원, IT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은 증액됐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대한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응하겠다고 여당이 호언장담하더니 결과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천억원만 최종 반영했다"며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원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120억원을 반영했고, 최근의‘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무능대책으로 인해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졸속 추경심의"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모든 상임위가 소집되어 정부 제출 추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다"며 "4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다"며 기권표 행사를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통과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에서 총 1조367억원을 증액하고 1조 5천110억원을 감액해 순 2천42억원을 삭감했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천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천5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고용유지 지원 5천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천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천억원, IT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은 증액됐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대한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응하겠다고 여당이 호언장담하더니 결과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천억원만 최종 반영했다"며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원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120억원을 반영했고, 최근의‘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무능대책으로 인해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졸속 추경심의"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모든 상임위가 소집되어 정부 제출 추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다"며 "4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다"며 기권표 행사를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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