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부동산 어떻게 잡을지 말하라"
“세제 통해선 부동산 투기 절대 억제 안 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11월에 말한 것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확실히 잡을지 말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 천장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인데, 절대 억제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하려 특별히 세금을 도입해 잡으려고 했지만 한번도 효과를 못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선 코로나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다"며 "일반 사람들 생각에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오를 거란 심리 영향도 있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인상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투기를 잡으려면 뭘 해야 하냐”고 반문한 뒤,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 보완하기 바란다.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안 보인다.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일반 심리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지 못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 천장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인데, 절대 억제 안 된다”며 "과거에도 투기를 억제하려 특별히 세금을 도입해 잡으려고 했지만 한번도 효과를 못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선 코로나로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렸다"며 "일반 사람들 생각에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오를 거란 심리 영향도 있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인상은 현재 방법으로 해결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으로 투기를 잡으려면 뭘 해야 하냐”고 반문한 뒤,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지 보완하기 바란다.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안 보인다.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일반 심리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지 못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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