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강변 "부동산정책, 다 잘 작동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4번 냈다. 언론이 다 갖다 붙여서 22번째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3년간 국토부장관을 맡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다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하자 "부동산 정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탓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에 장관 답변으로는 잘 전달이 안된다"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토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소속인 이 의원만 김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역대최대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개각시 차기 경제부총리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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