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vs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미중 갈등 최악으로 치달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는 이날 오전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홍콩보안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발표했다. 1992년부터 제공했던 홍콩특혜가 28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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