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광주 북구의회…구의원들 추가 비위 불거져
민주당 독식 지방의회 제동 세력 없어
광주 북구 의원 2명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가운데, 다른 의원들의 추가 비위 사실이나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의원의 배우자와 또 다른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각각 구청에 지속해서 수백만원대 꽃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이 껴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꽃집 2곳에서 각각 십여차례에 걸쳐 493만원, 250만원 상당의 꽃 등 화훼를 일상 경비로 구매해 구청 행사 등에 활용했다.
꽃집 한 곳은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B 의원 본인 명의의 업체였다.
구의원과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두 의원은 각각 배우자와 본인 명의로 구의회에 꽃집 운영 사실을 겸직 신고했지만, 구청은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 일상 경비로 두 의원 관련 꽃집에서 화훼를 지속해서 구매했다.
북구는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매한 형태의 납품을 받은 것으로 의원들의 겸직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서별 일상 경비 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공문이 있어 구청 측이 수의계약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의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일상경비를 활용한 물품 구매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행안부에 이 내용을 질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문제 된 의원 중 한 명은 북구의회 윤리위원회 소속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북구의회에는 이미 배우자 명의 업체 수의계약과 선배 업체 납품 지원 등으로 2명의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데, 배우자 수의계약 당사자인 백순선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제명 징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쉽사리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백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구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꽃을 납품한 것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최소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윤리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소속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강한 징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와 배경이 의심된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B 의원은 "구청과의 꽃 납품은 구의원 당선 이전부터 이뤄져, 겸직이나 수의계약 제한 상황인지 몰랐다"며 "관련 규정에 문제가 확실하면 징계를 받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겸직 신고 내용 중 사업자 번호와 주소지를 고의로 바꿔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오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오는 7월 2일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점례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백순선 의원 제명 여론을 비판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백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쳐 구설에 올랐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확인하고 고 의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의원의 배우자와 또 다른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각각 구청에 지속해서 수백만원대 꽃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위원이 껴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꽃집 2곳에서 각각 십여차례에 걸쳐 493만원, 250만원 상당의 꽃 등 화훼를 일상 경비로 구매해 구청 행사 등에 활용했다.
꽃집 한 곳은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B 의원 본인 명의의 업체였다.
구의원과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두 의원은 각각 배우자와 본인 명의로 구의회에 꽃집 운영 사실을 겸직 신고했지만, 구청은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 일상 경비로 두 의원 관련 꽃집에서 화훼를 지속해서 구매했다.
북구는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매한 형태의 납품을 받은 것으로 의원들의 겸직 사실을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서별 일상 경비 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공문이 있어 구청 측이 수의계약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의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일상경비를 활용한 물품 구매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행안부에 이 내용을 질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문제 된 의원 중 한 명은 북구의회 윤리위원회 소속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북구의회에는 이미 배우자 명의 업체 수의계약과 선배 업체 납품 지원 등으로 2명의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데, 배우자 수의계약 당사자인 백순선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제명 징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쉽사리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백 의원의 제명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구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꽃을 납품한 것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최소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윤리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소속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강한 징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와 배경이 의심된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B 의원은 "구청과의 꽃 납품은 구의원 당선 이전부터 이뤄져, 겸직이나 수의계약 제한 상황인지 몰랐다"며 "관련 규정에 문제가 확실하면 징계를 받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겸직 신고 내용 중 사업자 번호와 주소지를 고의로 바꿔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오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오는 7월 2일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점례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백순선 의원 제명 여론을 비판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백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쳐 구설에 올랐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확인하고 고 의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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