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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변호인 "장기 구금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두고도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이 직권남용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대체로 심의위원 등 후보자에 대해 문체부에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여러 차례 '특정인은 안 된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문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반면 이어서 증언대에 앉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은 당시 세종도서사업에 대해 문체부 검토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문체부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 오후 진행된다.
연합뉴스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꿩검찰

    대명리조트는 말 60마리 선전하는데 등록자료는 29마리로
    말 30마리 이상 차이나는 것과
    차이나 타운 운운은 무슨 관계인가
    최순실이 의혹이 큰데 검찰은 왜 함구하나

  • 0 1

    ㅡㅡㅡㅡㅡ

  • 0 0
    TBS 뉴스공장 2020-5-20

    세습은불법아니지만 탈세세습은 불법이다
    조작된 제일모직(대주주는 이재용)와 삼성물산(국민연금이 투자)
    1 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개인의 탈세승계 의혹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배임과 국민연금 수천억 날린 원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375.html?_fr=mt2

  • 0 0
    삼성합병전 주가조작 미래전략실문건공개

    당시 1 대 0.35(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주들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병 결의 후“주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675.html?_fr=mt2

  • 0 0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0 0
    국민연금손해 보면서도 박근혜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 도움줬을때
    삼성물산에 투자손해본 헤지펀드 엘리엇이 외국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때
    해당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중재신청할수있는
    한미 FTA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규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한국정부가 8천억 물어줘야한다는 연막을치고
    삼성승계로비 없다는 법무부답변서가 사법적폐다..

  • 0 0
    3%지분으로 삼성 지배방식은

    큰스펀지를 뭉쳐서 작은상자에넣는식의 순환출자다
    제일모직패션부문만을 인수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간판
    바꾸고 사보타지로 주가를 일부러축소시킨듯한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하고 시가70만원인 삼성생명주식을 9000원에산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체의 자금원이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전체를 지배
    하는 탈세상속목적인데 당시정부는 관련세법미비하다는말로
    탈세를도왔다.

  • 5 0
    무대뽀.

    한 짓 생각하면...
    국정원 돈 상납받고...관제데모
    블랙리스트.세월호까지...한 짓
    을 생각하면 35년은 너무 싸다.
    교수형으로 처단했어야....

  • 3 0
    세계최고로 무식한탄핵녀

    코로나조심해라
    벼름싹에 똥쌀때싸더라도
    디질때까지 빵에실아라
    위안부합의한 토착왜구 개쌍년아.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사퇴성명서를 쓰라고 1979년 1월에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의 진실

  • 3 4
    정일

    갱제가 엉망되면 담은 재앙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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