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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최배근 "경제팀, 文대통령 눈 가리고 이명박근혜 때로 돌아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없어"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현 상황을 경제위기이자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도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또한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경제팀을 맹비난했다.

최배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사회의 구조를 바꾸어달라!"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ㅡㅡㅡㅡㅡ

  • 5 0
    다스뵈이다 114-최배근 교수

    정부 재난지원금을 5월 뿐만아니라..
    2020년 6웡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매달 추가로 준다고해도
    한국 GDP대비 5%정도 추가 적자재정(한국채권발행)이
    소요되는데도..
    찌라시언론들은 5% 추가재정부담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사기꾼이나 마찬가지 수법의 보도를 하고있다..

  • 2 0
    다스뵈이다 114-최배근 교수

    채권은 선이자할인으로 거래하므로
    채권이자가 높아지면 채권가격하락(=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증가)
    채권이자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상승(=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감소)
    하는데
    한국채권이자가 낮아지고(=한국채권 가치상승)있는데도
    조선찌라시는 채권이자가 잠깐 높아진순간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적자재정편성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비난하는
    사기수법을 쓰고있다.

  • 2 6
    People

    그럼 최배근아,니네가실력이있으면 니가해봐?
    책상머리 니가 입으로는하지만 몸으로할줄 아니?

  • 11 2
    최배근이 답이다

    최배근을 경제수장으로 앉혀야
    문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 4 7
    그러면 좋겠죠

    교수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현실을 봐야지요. 전체를 봐야지요.
    경제를 하나의 단면만 보고 진단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대놓고 빌미를 주시네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죠.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교수님 식견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 2 14
    문무능

    문씨 자체가 무능하고 뭘 모름.

    이명박근혜 때는 불안하지는 않았지...

    지금은 자영업 등등 국가 전체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온 국민이 밤잠 설친다.

    조선시대 선조 만도 못할듯

  • 6 10
    재앙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재앙이 본질이
    쥐닭과 대동소이하단다.
    제발 남 탓 좀 고마해라. ㅋㅋㅋ

  • 3 4
    4차 산업 위원장..인문학적 인재로

    4차 산업 혁명위원장....인문학적 인재를 뽑았어야~!

    전기,데이터 분야 전문가라

    데이터 기술을
    인간보다 우선시 할 듯 하네요~!

    이미

    데이타 3법, 비대면 의료 시스템을 밀어 부치네~!
    진정성를 믿어달라고 ?

    이 정부가 그토록 외친 것이
    시스템 + 관리 아니였나~?

    울 나라 국민은 이제 다 각자도생이네~!

  • 2 9
    류촉새

    문어벙이가 뭐 그렇지 ㅎㅎㅎ
    억세게 운빨만 조은 놈이라네 ㅎㅎㅎ
    회장님깔따구 재택이첩년 법조기레기들의 싸모님 건희 후서방 윤짜장을 주워다쓰는 안목수준 ㅎㅎㅎ

  • 2 1
    본질

    양모씨 본받기 운동

  • 3 6
    핵심사업이 BIO헬스.비대면사업

    핵심 사업이

    ●바이오.헬스and 비대면 사업이래~!!!

    그게 수십년간 생슝이 추구했던 길이야~!!!

    민간의료 비대면 원격진료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는 것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슝~!!!

    ●임기내에 고용성장 어려울 것 같은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미친 것 같애~!

    세금이 자기 돈인줄 아나~?

  • 8 13
    하찮은것이

    개판치는 시민당이나 잘 추스려라
    잘하고 있는 대통령 흔들려고나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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