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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기업을 살릴 두개의 든든한 정책방패 마련"

"이렇게 위기는 혁신을 낳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오늘 발표된 ‘기업안정화방안’에 시장을 지키고 기업을 살릴 두 개의 든든한 정책방패가 담겨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먼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핵심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대형 정책기금이다. 정부보증채권으로 40조원을 조달하고 민간자본도 매칭으로 추가로 조달할 수 있으니 충분히 큰 규모다.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에 애로가 있는 기간산업에 대출이나 보증외에 대규모 자본확충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기금은 지난 한달여간 구조조정실무협의체에서 관련부처와 국책은행이 기간산업의 재무상태를 집중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국책은행중심 지원방식으로는 이번과 같은 미증유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신속하게 마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처음에는 특별법을 생각하고 조문까지 준비했다가 입법의 시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산은법 개정으로 선회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출과 보증 신주인수권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재무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기업과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며 "우리도 앞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 우리만의 황금지원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 기간산업은 1973년에 도입된 국민투자기금을 모태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투자기금은 새로 늘어난 예금의 20%까지 강제로 끌여다 만든 엄청난 규모의 정책기금이었다. 70년대말 80년대초까지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출의 70%를 국민투자기금이 담당했다"며 "이렇게 앞선 세대가 낮은 금리를 감수하고 자금을 모아줘 만들어진 정책자금으로 집중지원한 우리 기간산업은 70년대말 오일쇼크라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시련을 만나 첫번째 생존위기를 맞는다. 그래도 투자효율성 기준으로는 말이 안되는 조건으로 국민투자기금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장기지원해 준 결과 기간산업은 그 절체절명의 고비를 넘겼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기간산업의 두번째 위기는 모두가 어려웠던 97년 외환위기 때 찾아왔다. 1998~2001년 3년간 금융산업과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155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었다. 그 시기 GDP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상당액이 기간산업을 지키고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번에 신설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제3세대 정책자금인 셈"이라며 "그동안 민간투자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졌으니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형태로 지원하고 기업이 어려워지기 전 단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점이 이전 세대 정책자금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 정책방패는 2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라며 "정부가 출자하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로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시행되면서 회사채시장은 빠르게 안정되었다"며 "그러나 거시금융회의에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전단채 차환에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살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긴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태에서도 투자심리가 악화되면 제일 먼저 이 시장 영역(segment)이 경색되지만 앞으로 기업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소위 투자부적격이 되는 기업(fallen angels)이 속출하는 상황이 오면 기존에 발표한 채안펀드와 P-CBO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신용위험이 커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신설될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어느 등급까지 얼마나 편입하고, 지원할 때 조건이나 담보는 어떻게 정할지 디테일은 지금부터 논의해 나가야 한다. 어렵게 합의된 회사채•CP매입기구가 우리 신용물시장의 막힌 혈을 뚫어내는 효자상품이 되도록 집을 잘 짓는 게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두가지 정책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정책공백을 메꾸는 효과성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정책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는 어렵게 키운 우리 기간산업을 대공황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라는 이번 파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내려는 21세기형 신산업정책 선언이다. 한편 회사채•CP매입기구는 훗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 협업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렇게 위기는 혁신을 낳는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살펴 보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재벌 살리는 정책이고, 회사채매입기구는 시장 교란 정책 같아. 혜택은 누구볼까? 기금은 재벌 불러 호통치는 권력자와 경제관료인데 정치자금과 떡고물로 보상받을 꺼고, 매입기구는 기업에 호통치는 공사직원인데 떡고물받겠지, 국민 재난지원금은 떡고물이 없으니 4조 국채 발행에 재정적자 핑계 대면서. 재벌 주는 수십조는 재정적자 꺼내지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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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엣놈

    종부세 폐지한 토건족 사기꾼 이명박 새끼부터 참수하라.
    종부세 폐지한 토건족 사기꾼 이명박 새끼부터 참수하라.
    종부세 폐지한 토건족 사기꾼 이명박 새끼부터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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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1 0
    기업이 국민이냐?

    국민을 먼저 살려라.
    기업 살려도 그 새끼들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걔네들 꼬불쳐놓은 돈 풀라 해라.

  • 1 0
    그래서 조선업이

    한국의 핵심 기간산업이냐?

    10년 전부터 세금 쳐묵쳐묵 했던거 같은데

    구구절절 장황하게 썼는디

    왜 아직도 조선업에 세금 투입하는지 안썼네

    군산에 있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은 문 닫았는데

    지금 세금 쳐먹는건 뭐지??

  • 1 1
    정일

    내충견들 소원은 기업을 요덕보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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