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합니다"라며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때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노동회피 우려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습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균치에 훨씬 못미치는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없이 증세가 가능합니다"라며 "어차피 가야할 기본소득의 길...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습니다"라며 즉각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