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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주진형 "70% 재난지원, 굉장히 나쁜 방식"

"민주당, 무기명채권 발행하자고? 한대 쥐어맞을 소리"

열린민주당 주진형 비례대표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현재 정부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화증권 사장 출신으로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인 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 잘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7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며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려는 마음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며 "가구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도 아니고, 18세 이상이면 4천만명 정도가 된다.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사회연대세' 도입을 거론하며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1∼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쉬운데…'란 생각을 했다"며 "소득세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알려진 방식인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지원대상 확대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데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틀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비율, 재정 적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데 왜 재정적자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심지어 현 정부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한대 쥐어 맞을 소리"라며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면 자산가들의 불법 상속, 탈세 등만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3 0
    시민

    제발 제발 부탁한다. 더불어 민주당
    어떻게 여당이라는 인간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무기명채권 발행이라는 생각을 민주당 대가리로 안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각광 받는거다. 말만하면 거대야당이 실수하고 지지율 떨어질때 제대로 된 국민의 마음으로 대책을 말하는 당은 열린민주당 밖에는 없으니 지지율이 올라가는게 당연하다.
    대가리좀 굴려봐라

  • 1 7
    부자들이 무기명채권 악용할수도 있으나

    악용이 우려되는 부자들이 취할 이익보다 시혜를 볼 나머지 대다수가 취할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보완책이나 차단책을 부가해서라도 추진하는게 맞는거다

    주진형이는 똑똑은 한데 저럴때 보면 역기능과 순기능을 총체적으로 비교 판단하지 않고 단편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는 결정적인 흠이 있다

  • 1 10
    시간끌기

    열린민주당 창당한지가 몇일이던가? 04/15총선공천 탈락하자 몸담고있던 정당을 탈당하여 급조한 열린민주당은 정통성도 매끄럽지는 못한것으로보여집니다. 불복차원넘어 복수와깽판처 보겠다는 숨은의도가 엿보이는것으로 보여집니다.총선정국에서 주권자의 마음을 혼란케한것은 사실로보여집니다.당의결정에 승복하여 때를기다렸어야했다라 보여집니다.주권자표심이 소멸시킬것으로보여짐?

  • 18 0
    전투력 최강

    더불어 시민당이 시골 샌님들이라면
    열린민주당이 전투력이 훨씬 막강하다는 체감!!!!

    주진형후보!
    어떻게든 진출해서 시원시원하게 ~~~

    가장 진솔하다.
    솔직하다

  • 12 0
    안즐라

    주진형 박사님의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 0 13
    주씨..

    개미들 돈이나 뜯어먹던 놈이 약 좀 그만 팔아라...

  • 17 0
    무기명채권 들먹인 놈

    누군지 몰라도
    하여간 긴 말 안 하겠다.
    그놈 조사해봐야한다.
    매우매우매우매우
    수상하다고 본다.

  • 0 0
    조지고 부시고

    양키 고 홈~~~

  • 0 0
    Top Secret

    20010911~20260911 (25 Years)

  • 13 0
    4월15일 총선..

    총선날자대로..
    지역구는 1번..
    비례당은 5번..

  • 12 0
    4월15일 총선..

    총선날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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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당은 5번..

  • 11 0
    4월15일 총선..

    총선날자대로..
    지역구는 1번..
    비례당은 5번..

  • 11 0
    국민

    굳 아이디어이고 좋은 정책입니다.
    당신을 기재부장관으로 임명합니다.

  • 11 2
    절라 멍청한 재앙아

    만 20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지금처럼 70% 이하 관련,
    명확한 기준도 없이 우왕좌왕말고.
    절라 멍청한 재앙아.

  • 1 1
    문두로

    아편주기ㅡㅡ

  • 1 5
    zz

    진보 애들 하는짓이 다 그렇지,,,
    세금으로 생색내는것도 웃기고,,,
    지돈 모두 털어 지원해봐라,,,
    허접한 것들,,,

  • 1 6
    밴댕이

    주진형은 안주나 보네...

  • 5 1
    관료들을 보내고 해라

    이건 다 늘공들의 생각이다. 공무원 월급 70% 깍는다면 난리도 아닐 걸.
    이 암울한시대에도 월급이 꼬바꼬박 나오니 무슨 생각이 있겠나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발상을 하겠나
    3급이상은 정원제로 운영하는 게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리는 길이다

  • 10 0
    멋지다

    주진형 멋지다. 암, 그래야지.
    다 줘야지 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은 어쩌라고?
    다 주고 세금만 잘 걷으면 된다.
    부자들 감세하고 빈자들 호주머니까지 뜯어가는 맹바구네식은 적폐 중 적폐다.

  • 2 0
    한대 쥐어 박을 소리

    귀 싸대기 후려칠 소리

    전국민 배부하라!

    다음에 새금은 이번에 받은 분만 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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