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31일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과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며 "수사권·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여지껏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일반에서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불렀는데도 오지 않거나, 회의 등에서 각 부 장관들이 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며 검찰총장 명칭 변경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 윤석열의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에 의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범법한 게 발견됐을 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왜 특정인 대상으로 해석되느냐"고 답했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2014 에볼라바이러스 2002사스(SARS)를 분석 발표한 논문에서 바이러스 확산차단에 있어서 입국금지효과를 입증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oronavirus-travel-restriction- research_kr_5e574584c5b66137fb5d93d4
[1] 재난소득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제한이 있는 카드형식으로 주고 카드단말기가 없는 재래시장등을 고려하여 카드의 액수만큼 지역화폐로 바꿀수있게 보완하면 최단기간에 재난소득효과가 있다. [2] 세계경제는 연결된 시스템이므로 방역자원의 여유가 있는 나라는 다른나라를 지원하는것이 코로나를 막는방법이며 입국금지는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한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검찰해체를 추구하는 놈들이야말로 반민주, 반민주 세력임 예전 운동권 놈들이 총학 하면서 해처먹었듯 아주 나라를 개판 오분전으로 만들고 있음. 문재인과 그 졸개 새끼들 천벌 받을 것. 울산시장부정선거, 신라젠, 라임, 조국이 .. 이거 제대로 파면 청와대 50%는 감방 가야할 거임
함께 가지고 있으니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헌법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헌법 제89조 제16호에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해서 죄가 입증되면 바로 재판가고 판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 구속수감할건지 무죄석방 할건지 결정하면 된다 검찰이라는게 전혀 불필요한 제도 이미 경찰이 수사 다했는데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할건지 말건지 결정? 그 과정이 돈처먹고 뇌물처먹는 뿌로까 역할이 되는거지 경찰이 수사한게 제대로 된건지 아니면 엉터리인지는 판사가 결정하면 된다
내가 완전 김대중 선생님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인데 이번에 난생 처음 다짐했다. 미통당 찍기로! 나라가 이렇게 양아치들이 설치는 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선생님도 가슴 아파하셨을 거다. 난생 처음 저쪽 정당 찍겠다. 민주 팔아먹으며 설치고다니는 이 쌩 양아치같은 놈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