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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선관위 "심사권만 가진만큼 정당등록 신청 거부 못해"

법원이 20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정의당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만큼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선관위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셈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바람

    위성정당 금지조항 1줄만 추가했어도.....

  • 2 0
    [알릴레오-55회] 오보와 왜곡

    미국은 재난소득포함 추경 1400조를 추진하는데
    미국은 한국경제규모의 10배정도 이므로
    힌국의 추경은 140조가 되야맞다..그러나 미통당의 반대로
    한국경제계가 말하는 40조추경도 아닌 11조 추경만 통과됐지만
    반드시 2차추경 해야한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20200320055.mp3

  • 4 0
    미친 법원

    정당 구성에 단 하나도 맞지않는 자한당의 위성정당을 용인하는 법원의 무지와 무능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법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 4 0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길 백번 잘했네

    안그랬으면 정의당은 물론이고 저 선관위 새끼덜 땜시 완전 젓됐을듯

  • 0 2
    정의당 하는짓이 ᆢ

    정의당도 빼고찍자
    조국 정경심당
    정의가없는 정의당
    파렴치하다

  • 1 0
    노벨상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국민이 힘겨워 할때
    목숨을 건 헌신과 투명성으로

    전세계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문재인정부의질병관리본부와 자원봉사자

    한국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세계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그 틈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온나라를 흔들어댔던 패악무리들에겐
    지금부터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 5 0
    아베논리

    선관위는 형식적인것만 봐서 그렇다 쳐도 법원이 이러는건
    독도가 지네땅이라고 우기는 아베주장도 인정하겠다는 논리아냐?
    우리나라 최고 적폐집단은 법원-선관위-검찰 그리고 이들의 앞잡이 신천지미통당

  • 3 0
    이상황에서 추경깎는데 혈안이된미통당

    은 도데체 어느나라 정당인가?..
    경제계는 현재 추경 11조의 4배인
    40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추경깎은 미통당은 아마추어정도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퇴출해야할 집단이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9239

  • 3 0
    일본이 입국금지하는것도 극우정권으로

    일본의 공공관리시스템이 붕괴했기때문에..
    그러는것이고..
    2020총선은 신천지와 분홍색..깔맞춤한 도로 신천지당을
    한국에서 삭제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 3 0
    입국금지하는 나라들의특징

    1. 관광수입이 많은나라..
    2. 확진검사와 의료수준이 낮은나라..
    결론은 바이러스 관리역량이 없다는 자백..
    미국은 의료수준은 높지만 문재인케어같은
    사회보험이 없어서 위험한데도 입국금지하면
    창피하므로 트럼프재선을 위해 체면세우는중..
    어차피 미국에서는 매년 독감으로 만명단위로 사망하고있고..

  • 6 0
    미래 한국당

    미래한국당 개자식들은 통합당 싸가지 없는놈들이 먹다버린 쓰래기 짬뽕이다 국캐원 하것다고 공천 하는걸보면 가관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개판도 이런 개판은 없다 다망해 다대져라

  • 1 2
    뻥쟁이

    심상정은 뻥쟁이

  • 3 0
    웃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지록위마 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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