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높게 질타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국 감싸기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는 586인사들에 대해서도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 보면 한국은 ‘비정상적인 점(占) 조직의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구조가 은밀하게 잠탈되고 유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과정에서 대중에게 인기있는 문화계의 유명인사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특정 방향의 정치적인 적개심을 생성해 왔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그저 ‘픽션(허구)’이라는 식으로 발뺌을 한 것이 오랫동안 이뤄져온 책략이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질타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나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질타해 파문을 일으키면 진보냐? 어쩌다 그럴듯한 말을하면 한국에서 진보되기 쉽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은 그럴듯한데.......진보냐 윤석열 그럴듯한 말에 껌뻑 넘어가서 권한을 몰아주다가 문재인, 조국 꼬라지가 어찌 되었나
이 비이신아 ,그냥 니 할일이나 해라 마. 하야고 뭐고 그런건 정치인에게 맡기고 .,전부 미친것들 꼴통들은 주디가 세치혀를 잘못돌리가 패가망신하는기라 이 시키.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면 그냥 맡은바 자기일에 매진 하면서 견디내자고 알겠다 마 ., 내 대구토백이다 다 알고 잘알고 있다. 대구사람으로써 외 다른지역들한테 대신 사과한다. but 각자할일하자.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이므로 좌파-우파가 보수의 기준이 아니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 기준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이므로 좌파-우파가 보수의 기준이 아니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 기준이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김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많이 다른듯 하더라. 과거에도 코드넽에 많은글을 올렸고, 가벼운 징계도 받은걸로 안다. 자기 본연의 판단력 사고력 다 좋은거지. 그런데 선거로 뽑힌 국가원수를 당신맘에 들지 않는다고 사퇴하라고? 명박씨 근혜씨는 당신맘에 100% 다 들었남. 그런식이었으면 근혜 명박씨 는 사퇴를 밥먹듯 했어야맞지. 삭제할 글 왜올렸을까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어떤 사람을 모함하는것에는.. 항상 기득권집단의 이권이 배후에 있었다.. 조국교수를 모함하는것도 프랑스에서 드레퓌스대위를 프랑스 신문등에서 여론몰이하여 독일의 간접으로 모함한것과 전혀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실제 간첩은 드레퓌스를 모함한 프랑스정부쪽에 있던 이중간첩이었고..이상하게 금의원이 오버랩되는것은 기분탓인가?..
[조범동씨 6차공판] 또 무너진 검찰의 공소사실 코링크PE 투자회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 증인으로 출석. "조범동 회사 경영 관여 안해" 檢, '민주당' 언급하며 질문...정치적 의도 드러내기도 지난 5차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측 요청 증인이 증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IFM 전 대표이사 "IFM 실질 경영자, 이창권 익성 부사장" 익성 기술연구소장 출신으로 IFM 대표이사 지낸 김동현 씨 증인 출석 "IFM의 자금 운용 이 부사장이 전적으로 결정..내 음극제 기술력에는 문제 없었다" “피고인(조범동)은 이창권 씨와 동석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이 부사장 몫이였다”
검찰, 김기현 측 비리 대신 고발인 털었다.. 검찰수사관 음성 파일 공개 2019년 12월 27일 https://newstapa.org/article/d4Ppk . 김흥태“檢‘송철호·황운하 비리 진술하면 풀어준다’해…손목 자해” “2년전부터 송·황 타깃 정치적 수사…70여번 불러 진술 강요,주변인들 탈탈 털어” 2020.01.04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인사가 오히려 ‘대학살 급이다’ “당시 인사에서 부장검사급 검사가 무려 69명이나 옷을 벗고 나갔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검사가 한꺼번에 사표를 던진 경우” 반면 “이번에는 고위급인사 32명이 자리이동만 했다” “이번 인사를 전후해 3명의 고위간부가 나갔다
MBC<스트레이트> 나경원 의혹 집중 조명.. 조승원 기자 ‘사이다 클로징’ 화제 나경원 또 다른 ‘엄마찬스’ 의혹 이메일 공개.. “학생 어머니 부탁 받았다” 2020.02.18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