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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부장판사 "文대통령 지지 철회한다. 하야하라"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 없다고 판단", 파문 일자 글 삭제

진보적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높게 질타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국 감싸기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는 586인사들에 대해서도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 보면 한국은 ‘비정상적인 점(占) 조직의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구조가 은밀하게 잠탈되고 유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과정에서 대중에게 인기있는 문화계의 유명인사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특정 방향의 정치적인 적개심을 생성해 왔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그저 ‘픽션(허구)’이라는 식으로 발뺌을 한 것이 오랫동안 이뤄져온 책략이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질타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나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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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6 개 있습니다.

  • 0 0
    1111222

    자한당 욕하면 빨갱이
    자한당 옹호하면 애국지사?
    자한당이 거이 친일파 성격이니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구나?

  • 1 2
    국민

    또라이새키 지랄 염병하네 하야좋아하네
    니가 뭔데 하야 하라마라야 건방진새키야!
    진중권 이가 부럽더나 새끼야 !
    뭐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별 인간 같지도 않은게 지랄일세 !

  • 3 0
    관심종자새끼일세...

    진보판새?
    검찰개혁은 이제첫단추가 끼워져있지만 이것들 판새놈들은 정말 탈탈털어개혁해야하고 임용제도도바꾸어서 다양한방법을모색해야한다.
    이번 정경심교수 압색영장 남발하는판새놈들 똑같은사건을 어떤놈은 내보내고어떤놈은실형선고하고 도대체야들의기준이무엇인지 독재정권하에서는빌붙어가지고 조작된사건에사형을선고하질않나 정말검찰개혁도난제이지만 썩을대로썩은 사법부확뜯어고쳐야한다

  • 0 0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 12 1
    김동진=임미리=둘다 사이비 자한당골수

    빠들이다

    진보같은소리하고있네
    진보란새기가 양승태밑에서 부장판사까지
    진급할수있나
    서기호를보라
    도태되고 진급물먹고 사표쓴다
    이놈은 자한당추종자다

  • 11 2
    이런 판사

    섀끼를 봤나
    선거 출마 타임 지났는데
    웬 꼴깝이냐
    너나 하야 하거라
    싸이코야

  • 13 1
    기막히네

    얘 진짜 정치하네. 그럴러면 법복 벗고 자한당인가 통합당인가에 공천신청 해봐.

  • 12 2
    궁민

    정치판사는 가차없이 도태시켜야 한다.
    사법부가 사는길이다.

  • 9 1
    헌법질서

    북한만 욕하면 애국보수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 진보
    대한민국 개돼지들 수준

  • 4 15
    진정한 애국자네

    용기있는 애국자.
    열혈 지지자가 이 정도라면...

    아직은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증거.

  • 5 1
    MBC 스트레이트..SOK의혹..

    전직판사출신 정치인의..
    스페셜비리 올림픽 수준..
    문체부 조사발표 개봉박두..
    MBC는 다 계획이있구나..
    그러고 보니 토착비리의혹의
    울산 전시장도 판사출신이네?..

  • 22 2
    아가리 닭처라

    세계 유일무이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 새키야

  • 16 3
    미친늠 - 정신차려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 12 2
    대한민국

    하야는 적절하지않다. 무엇보다 문정부는 모든사람들에게 분배와 성장을 신속하게 해야한다. 강력한성찰 반성 사죄는 언론 국회 기업 국민 야당에게 해서 모든해당분야와 부분에 총력대응있어야 바람직하다. 문정부가 잘못하는것은 많지만 그래도 탄핵이나 하야는 없다.

  • 5 3
    아래 문천지 교도

    도배질 좀 고마해라.
    재앙스러운 종자야. ㅎㅎㅎ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0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0 0
    크리스천(4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3
    븅신뉴스




    라~ㅋㅋㅋㅋ

  • 12 5
    우리 이니야

    좋게 말로 할 때 내려와라.

    추하게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 내려오지 말고.

  • 17 5
    안양시민

    자업자득 이게 다 조국놈 때문에 이꼴났다.

  • 8 5
    그넘의 진보팔이

    임미리도 진보논객이라 지껄이더니 극중주의
    안철수빠이고 새누리 지방의원 출마신청 경력
    개나 소나 현정권만 공격하면 진보로 둔갑시켜
    변절자들이 얼매나 더 꼴통 짓들을 하는데
    증권이나 경률이나 이재오 김문수 야들이 다
    진보 맞제?

  • 11 6
    판사고 뭐고

    지지 철회야 자기 맘이지만, 자기가 지지 철회하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과대망상은 무슨 바이러스에 걸린 증상인가?

  • 12 9
    문재앙이

    여기저기서 개털리는구나.
    진짜 문제는 이들이 모두 친문 세력들이란 사실.
    물론 현재 남은 친문 애들도 있긴 하지.
    일부 극소수 극렬 광신도들. ㅋㅋㅋ

  • 4 11
    어둠의 권력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질타해 파문을 일으키면 진보냐?
    어쩌다 그럴듯한 말을하면
    한국에서 진보되기 쉽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은 그럴듯한데.......진보냐
    윤석열 그럴듯한 말에 껌뻑 넘어가서
    권한을 몰아주다가
    문재인, 조국
    꼬라지가 어찌 되었나

  • 7 7
    마 ,, 작금

    이 비이신아 ,그냥 니 할일이나 해라 마. 하야고 뭐고 그런건 정치인에게 맡기고 .,전부 미친것들 꼴통들은 주디가 세치혀를 잘못돌리가 패가망신하는기라 이 시키.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면 그냥 맡은바 자기일에 매진 하면서 견디내자고 알겠다 마 ., 내 대구토백이다 다 알고 잘알고 있다. 대구사람으로써 외 다른지역들한테 대신 사과한다. but 각자할일하자.

  • 10 6
    뭔말이여

    판사면 판사지
    진보판사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
    개기레기야!!!

  • 3 2
    나베황담

    니가 사직해라....

  • 6 2
    MBC 스트레이트..SOK의혹..

    전직판사출신 정치인의..
    스페셜비리 올림픽 수준..
    문체부 조사발표 개봉박두..
    MBC는 다 계획이있구나..
    그러고 보니 토착비리의혹의
    울산 전시장도 판사출신이네?..

  • 6 4
    민초

    또라이 새끼야 정치 하고 싶어면
    사표내고 정치 해라 찌질한 놈아!

  • 14 3
    쥐, 닭, 달은

    3위일체다.
    언능 국립호텔에 투숙하라.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 8 5
    비분강개

    제목 뽑은것을 보니 역시 연합스럽구만
    " 판사가 그것도 진보적인 판사가 문정권에 실망하고 있다" 진보마저 문정권에 등을 돌리고있다 라는 프레임을 구성할려고 기레기가 지랄을 하고 있네요.

    야이 연합기레기 놈아 그냥 판사라고 언급하면 될것을 거기에 진보는 왜 팔아먹냐?
    김문수, 심재철,하태원 등등 이런 자들도 한때는 진보인사들 이었다.
    기레기 통밥 다 보인다

  • 8 7
    판사라면

    정치적 중립위치에 있는것 아닌가 싶다
    부장판사쯤 되는 자는 더욱 그렇다.
    국개들이 터진 주둥아리로 아무말이나 주저없이 씨부린다고
    판사 역할을 하는 자가 따라하면 안되지.
    나는 너를 파면시키겠다.
    너 파면~~~

  • 2 2
    세세

    검사 그만둬 쉐이야

  • 5 5
    윤짜장한테 사퇴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새끼도 적폐일뿐. 조국 수사가
    반년넘어 십개월이 다 돼가도
    조국의 죄가 뭔가?

  • 6 5
    역지사지

    니가 나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됌.
    절 보고 가라 하지 말고...니
    가 떠나세요.

  • 7 1
    헌법정신은 일상에서는 잘안보이지만

    현직대통령이나..대통령을 꿈꾸는 경우에는
    가장중요한 가치관이된다..
    만일 헌법정신을 위반하면 탄핵되기때문이며..
    헌법전문의 핵심은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다..

  • 5 1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7 2
    그러니까..자한당의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은..
    한국경제의 중심축을..차지하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막아서
    경제폭망하면..
    국민들이 친일매국당에..
    투표할것 같아서 그러나?..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더니..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895

  • 13 12
    문재인은 하야하라ᆢ

    진보 부장판사의 글에
    100% 공감합니다.
    온갖 위선과 이중성으로 얼룩진 조국이
    울산시장선거
    드루킹 김경수지사
    추악하다
    민주당은 빼고찍자.
    정의당도 ᆢ

  • 12 5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째진 입을 가진 놈은 전부 자유롭게 씨부리는구나.
    그래도 공정한 판결을 해야하는 판사는 그래선 안된다.
    이놈은 판사가 아니라 판새다.
    이놈 한테 여당쪽은 걸리면 누구든지 죽겠다.

  • 7 1
    MBC 스트레이트..SOK의혹..

    전직판사출신 정치인의..
    스페셜비리 올림픽 수준..
    문체부 조사발표 개봉박두..
    MBC는 다 계획이있구나..
    그러고 보니 토착비리의혹의
    울산 전시장도 판사출신이네?..

  • 6 7
    뷰스가 불쌍하다

    진중권이라는
    허접하게 혹세무민하는
    잡배에 의존해서 먹고 사니까

  • 9 4
    지가 써놓구서 글은 왜 자삭했냐?

    내걸거면 내 배때지 따란 결기로 계속 내걸지 뭐가 켕겨서 자삭하냐고?

  • 17 4
    코코

    맹박이 구속에 이어 나온 아주 속시원한 뉴스다.

    그대의 말을 지지한다.

    뜨겁게.

  • 6 1
    헌법정신은 일상에서는 잘안보이지만

    현직대통령이나..대통령을 꿈꾸는 경우에는
    가장중요한 가치관이된다..
    만일 헌법정신을 위반하면 탄핵되기때문이며..
    헌법전문의 핵심은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다..

  • 8 1
    MBC 스트레이트..SOK의혹..

    전직판사출신 정치인의..
    스페셜비리 올림픽 수준..
    문체부 조사발표 개봉박두..
    MBC는 다 계획이있구나..
    그러고 보니 토착비리의혹의
    울산 전시장도 판사출신이네?..

  • 10 1
    한국보수의 기준은 헌법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이므로
    좌파-우파가 보수의 기준이 아니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 기준이다..

  • 11 2
    문재인 대통령이

    정통 보수다..
    친일매국집단의 일제가 남긴 적산자본과 군사독재집단이
    야합한것을 지금까지 보수로 착각했지만..
    그들은 그냥 이익집단일뿐이고..

  • 13 6
    역주

    판사가 왜, 대통령을 지지, 반대, 하나...그냥 재판이나 잘 하면 되지...

  • 5 7
    역주

    판사가 왜, 대통령을 지지, 반대, 하나...그냥 재판이나 잘 하면 되지...

  • 16 7
    민변, 참여연대 다 돌아서네...

    남는 건 저능아 극렬 광신도들 뿐.
    이게 다 운명이다.

  • 4 0
    MBC 스트레이트..SOK의혹..

    전직판사출신 정치인의..
    스페셜비리 올림픽 수준..
    문체부 조사발표 개봉박두..
    MBC는 다 계획이있구나..
    그러고 보니 토착비리의혹의
    울산 전시장도 판사출신이네?..

  • 3 1
    한국보수의 기준은 헌법전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이므로
    좌파-우파가 보수의 기준이 아니고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 기준이다..

  • 3 2
    문재인 대통령이

    정통 보수다..
    친일매국집단의 일제가 남긴 적산자본과 군사독재집단이
    야합한것을 지금까지 보수로 착각했지만..
    그들은 그냥 이익집단일뿐이고..

  • 5 4
    지지철회는 네맘이지만 하야는 개첮같은

    그리고 진보는 정의당이고 민주당은 개혁보수란다.
    그정도는 제대로 알고-;;;

  • 6 0
    나도 586인데,

    이미 40년 전 586이다.
    지금은 기득권과 자기 안위에
    몰두하는 사실상의 보수 세력일 뿐.
    현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과 유사한
    보수정당일 뿐.

  • 5 5
    이게 정상이지

    문재앙은 절대 진보가 아니거든.

  • 3 0
    MBC 스트레이트..SOK의혹..

    전직판사출신 정치인의..
    스페셜비리 올림픽 수준..
    문체부 조사발표 개봉박두..
    MBC는 다 계획이있구나..
    그러고 보니 토착비리의혹의
    울산 전시장도 판사출신이네?..

  • 2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4 1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6 5
    류촉새

    이새끼가 진보판사새끼라는 근거를 대보시게 ㅉㅉㅉ
    어린놈의 새끼가 주댕이 함부로 놀리네 ㅉㅉㅉ
    문어벙이가 얼마나 어리버리 한심하면 이런새끼까지 나대는지원 ㅉㅉㅉ

  • 3 1
    다스뵈이다의 약속은..

    두번 보내는것..이었는데..
    약속 이행 됐구만..
    다만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재판부가 큰그림을 그린것이라면..
    촛불시민 천칠백만이 혹한의 광장에
    모인 의지를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8118

  • 3 1
    프랑스가 전쟁패배의 비난때문에

    드레퓌스대위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운후..
    결국은 유태인 혐오로 몰아서 정치적위기를
    벗어나려고했던 역사상 대표적인 파렴치 사건이 있었는데..
    적폐 전관협잡검찰과 친일매국집단이 조국교수를 모함하여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총선에 이용하는것과 무슨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아베가 벛꽃모임 선거법위반때문에..
    크루즈선의 바이러스전파를 방치하는것처럼..

  • 2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5 4
    지지철회는 니놈 마음대로

    하야는 뭔 개소리냐

  • 4 3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3 2
    조국교수는..무슨죄가있는지 모르겠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한감기정도라고
    회복한 시민이 증언하고..
    일본 아베는 벛꽃모임 선거법위반 물타기하려고
    크루즈선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극우 친일군국주의는 국민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거 맞지?..한국 친일매국집단도 마찬가지고..

  • 4 4
    도데체 조국교수의 죄가..

    무엇인가?..
    검찰의 판타지 소설 외에는..
    실체가 없지않나?
    대동강물을 판 김선달도
    검찰처럼 막가지는 않았다..
    최소한 물은 존재 했으므로..

  • 5 3
    바벨탑

    김판사는 다른 판사들과 많이 다른듯 하더라.
    과거에도 코드넽에 많은글을 올렸고, 가벼운 징계도 받은걸로 안다.
    자기 본연의 판단력 사고력 다 좋은거지. 그런데 선거로 뽑힌 국가원수를
    당신맘에 들지 않는다고 사퇴하라고? 명박씨 근혜씨는 당신맘에 100% 다
    들었남. 그런식이었으면 근혜 명박씨 는 사퇴를 밥먹듯 했어야맞지.
    삭제할 글 왜올렸을까

  • 2 1
    공수처 기소권이 있으면 자한당은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다..

  • 2 1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4 6
    고집블통

    법관이나 되는 넘이 법률을 똥구멍으로 외웠나, 생각이란 것을 하고 사는 넘인지 모르것다. 세상물정을 그렇게 모르니, ㅉㅉㅊ

  • 3 0
    삼성장충기 -문자.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경향신문뉴스._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5 2
    결국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 5 2
    프랑스가 전쟁패배의 비난때문에

    드레퓌스대위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운후..
    결국은 유태인 혐오로 몰아서 정치적위기를
    벗어나려고했던 역사상 대표적인 파렴치 사건이 있었는데..
    적폐 전관협잡검찰과 친일매국집단이 조국교수를 모함하여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총선에 이용하는것과 무슨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아베가 벛꽃모임 선거법위반때문에..
    크루즈선의 바이러스전파를 방치하는것처럼..

  • 4 3
    거대한사기극은 전관협잡이다..

    검찰이 오버 하는 이유는..
    공수처 만들면 수십에서 백억의
    전관협잡수임료가 날라가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동일체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게 아니라..
    변호사개업때 돈벌이 때문이라는것..

  • 4 3
    검찰이 단편소설로..

    신춘문예에..등단했구만..
    그것도 판타지소설 장르..
    문제는..
    판타지 소설의 대가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세계관은
    거대하지만..검찰의 세계관은..
    전관협잡 변호사수임료 백억을 꿈꾸는
    전근대적인 검사동일체 이익집단에
    매몰되있는 차이가 있다..

  • 5 4
    국민들

    틀린 말 한개도없다. 문어벙은 바지사장 상왕 해찬들과 사익추구가 목적인조국등 가짜민주주의 자본 돈맛에 걸신들린 운동권출신들뿐..ㅋ

  • 3 0
    다스뵈이다의 약속은..

    두번 보내는것..이었는데..
    약속 이행 됐구만..
    다만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재판부가 큰그림을 그린것이라면..
    촛불시민 천칠백만이 혹한의 광장에
    모인 의지를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8118

  • 4 0
    다스뵈이다 99

    1. 천칠백만의 촛불시민 한국평화혁명은 프랑스혁명보다
    진보한 역사로 세계사에 기록될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것은 2020총선이다..
    2.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 5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6 6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3 0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삼성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7 6
    도데체 조국교수의 죄가..

    무엇인가?..
    검찰의 판타지 소설 외에는..
    실체가 없지않나?
    대동강물을 판 김선달도
    검찰처럼 막가지는 않았다..
    최소한 물은 존재 했으므로..

  • 7 2
    조국교수는..무슨죄가있는지 모르겠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한감기정도라고
    회복한 시민이 증언하고..
    일본 아베는 벛꽃모임 선거법위반 물타기하려고
    크루즈선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극우 친일군국주의는 국민생명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거 맞지?..한국 친일매국집단도 마찬가지고..

  • 6 4
    역사상 과도한 여론몰이로..

    어떤 사람을 모함하는것에는..
    항상 기득권집단의 이권이 배후에 있었다..
    조국교수를 모함하는것도 프랑스에서
    드레퓌스대위를 프랑스 신문등에서 여론몰이하여
    독일의 간접으로 모함한것과 전혀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실제 간첩은 드레퓌스를 모함한 프랑스정부쪽에
    있던 이중간첩이었고..이상하게 금의원이 오버랩되는것은
    기분탓인가?..

  • 5 2
    프랑스가 전쟁패배의 비난때문에

    드레퓌스대위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운후..
    결국은 유태인 혐오로 몰아서 정치적위기를
    벗어나려고했던 역사상 대표적인 파렴치 사건이 있었는데..
    적폐 전관협잡검찰과 친일매국집단이 조국교수를 모함하여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총선에 이용하는것과 무슨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아베가 벛꽃모임 선거법위반때문에..
    크루즈선의 바이러스전파를 방치하는것처럼..

  • 19 2
    참회하라

    울 산 시 장 부 정 선 거 국 민 앞 에 참 회 하 라

  • 4 1
    혹시..

    미국똥당에서..
    공천 권유받은것은 아니겠지?..

  • 2 1
    ㅉㅉㅉㅉㅉ

    [조범동씨 6차공판]
    또 무너진 검찰의 공소사실
    코링크PE 투자회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 증인으로 출석.
    "조범동 회사 경영 관여 안해"
    檢, '민주당' 언급하며 질문...정치적 의도 드러내기도
    지난 5차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 측 요청 증인이 증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 3 0
    다스뵈이다의 약속은..

    두번 보내는것..이었는데..
    약속 이행 됐구만..
    다만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재판부가 큰그림을 그린것이라면..
    촛불시민 천칠백만이 혹한의 광장에
    모인 의지를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8118

  • 1 0
    ㅉㅉㅉㅉㅉ

    IFM 전 대표이사 "IFM 실질 경영자, 이창권 익성 부사장"
    익성 기술연구소장 출신으로 IFM 대표이사 지낸 김동현 씨 증인 출석
    "IFM의 자금 운용 이 부사장이 전적으로 결정..내 음극제 기술력에는 문제 없었다"
    “피고인(조범동)은 이창권 씨와 동석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이 부사장 몫이였다”

  • 1 0
    ㅉㅉㅉㅉㅉ

    검찰이 조범동 재판에서 숨기는 것…익성?
    檢, 공소사실 기초부터 거짓으로 밝혀져...
    "코링크PE 실소유주는 조범동 아냐" 증언 이어져
    檢, 수사 통해 밝히려는 것은 무엇인가?...재판에서 檢 억지 논리만 이어져
    檢이 숨기고자 하는 것…익성?
    2020.02.18

  • 2 0
    ㅉㅉㅉㅉㅉ

    검찰, 김기현 측 비리 대신 고발인 털었다..
    검찰수사관 음성 파일 공개
    2019년 12월 27일 https://newstapa.org/article/d4Ppk
    .
    김흥태“檢‘송철호·황운하 비리 진술하면 풀어준다’해…손목 자해”
    “2년전부터 송·황 타깃 정치적 수사…70여번 불러 진술 강요,주변인들 탈탈 털어”
    2020.01.04

  • 2 1
    ㅉㅉㅉㅉㅉ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인사가
    오히려 ‘대학살 급이다’
    “당시 인사에서 부장검사급 검사가 무려 69명이나 옷을 벗고 나갔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검사가 한꺼번에 사표를 던진 경우”
    반면 “이번에는 고위급인사 32명이 자리이동만 했다”
    “이번 인사를 전후해 3명의 고위간부가 나갔다

  • 2 3
    자한당파 최병성 기자

    조경태
    이언주
    진중권이
    써 먹던 수법이겠지?

  • 1 0
    ㅉㅉㅉㅉㅉ

    MBC<스트레이트> 나경원 의혹 집중 조명.. 조승원 기자 ‘사이다 클로징’ 화제
    나경원 또 다른 ‘엄마찬스’ 의혹 이메일 공개.. “학생 어머니 부탁 받았다”
    2020.02.18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76

  • 21 0
    낙하유수

    권력 뭐 없어 화무십일홍이지

  • 1 3
    포위섬멸전

    친박 프레임처럼
    친문 프레임 세게 걸면
    문재앙도 중도층으로부터 격리된다.

  • 24 7
    7thheaven

    2020 총선은 문재인 심판 선거다.

    반드시 투표하자.

  • 5 5
    친일 처결

    이 넘 곧 친일통합당 가겠군

  • 1 7
    운동본색

    김일성 왕조를 수호해야지

  • 29 7
    문재인은

    그저 촛불에 편승해서 대통령직을 거져 줍다시피 했지.
    하지만 문재인의 실상을 알고난 뒤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촛불을 꺼버린지 오래되었다네
    이번 총선에서 나라 경제를 폭망시킨 문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한다

  • 18 8
    탄핵하라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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