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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하겠다", 총선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 세비의 10%를, 20~30% 불출석인 경우 20%를 삭감한다. 관련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 정지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달의 1일과 12월 11일에 열리도록 하고, 임시국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규정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소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유권자 5%가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나 다른 지역구 의원을 소환할 경우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소나무

    국회의원 월급을 국민 평균 수준으로 맞추고요 ...

    국회의원 소환제는 꼭 필요합니다...

    국민입법권도 포함시켜 주세요....

  • 0 3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이번에 민주당만 빼고 뽑으면 굳이 그런 법 없어도 될 듯!!

  • 0 1
    ㅁㅁㅁ

    자유당도 별루지만 민주당도 관심 없다 왜냐구? 민주당은 부동산 집 값 살인적으로 폭등시켰고 자유당은 토 착 왜 구 온갖 부조리 비양심 덩어리들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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