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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선고

안종범,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이 선고했던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에서 형량은 2년 줄고 추징금도 소폭 줄어든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2 0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순실이 개인사업 뒷배 봐주면서 임기 전반에 걸쳐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년에 대한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불과 3년전인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도륙을 당해 저자거리에 내걸렸을 청사에 남을 악녀중에 악녀 최순실이가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에게 억울하다며 되레 큰소리까지 쳐대는 이 기막힌 나라..

    오로지 공수처만이 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길

  • 1 0
    정확한판결은 !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된다면 이년은 사형외엔
    다른처벌은 있을수없다
    그런데 대한미국법은 개쓰레기법이라 이따구판결이나오는거지 ~

  • 0 0
    기다려야

    당장은 탈출 어렵다
    황교안 대통령 되면
    박정희 딸과 함께
    특사 받을 수 있을 것

  • 1 1
    ㅎㅎ

    염병하는 김일성 충견들

  • 1 0
    오래전 박근혜랑 함께 찍힌 동영상에선

    순실이가 아니라 곱단인줄 알았다

    얼굴도 넙데데한게 어떻게 인물이 없어도 그렇게 없냐?

    서원이란 이름이 진짜로 너한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거냐 순실아?

  • 0 1
    .

    .....

  • 5 0
    개18년이라 판사도 18년형 때렸군

    판사가 쎈스쟁이 같은데

  • 6 0
    동맹

    우리 최순실 회장님은 15년 말 여시재를 설립해 이명박 각하의 익성 펀드와 친중정책 패권을 다투려다 화군유한공사에 사드라는 견제책을 냈고 이를 시기한 조선일보 및 친이계에 의해 억울하게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시재에는 이광재 그리고 익성펀드에는 정경심이라는 방패막이 있어 든든합니다

    겨레자유평화통일당(고려글로벌공산당)
    친박공산당 극우보수 여시재선발대

  • 11 2
    빨갱짱개재앙





































































































































  • 7 0
    주로 토착왜구들이 최서원으로 불러준다

    나중에 박근혜 똥기저귀 갈아주실 귀한 분이라 이름도 이쁜걸로 불러드린다

  • 9 0
    최순실

    최순실 야이년아 이름 개명한다고 니가딴사람되냐 너죄값으로 평생 감옥에서 살다대져라

  • 4 0
    박도희기자

    최서원 (최순실) 이렇게 쓰던지 그냥 최순실 이라고 쓰던지 하게나~

  • 13 2
    문재인 덜덜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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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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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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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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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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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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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주당만 빼고

  •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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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
    전염병 가짜뉴스와..

    검찰의 페이크 기소와..
    찌라시 언론의 받아쓰기 기사의..
    콜라보가 만드는 판타지 사기극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마술을 처음볼때는 놀라지만..
    결국은 그것이 눈속임이라는것을 알게되므로..

  •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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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적대적공생의 추억3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 3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수첩(구치소 503호)은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3 0
    적대적공생의 추억

    동아일보 김정일에 순금선물
    1998년10월 동아일보의 김병관 당시회장 등 방북취재단이
    평양을 방문할때 고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전투를 담은 동아
    일보신문 원판(1937)을 순금으로 떠 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선물 한 것으로 확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1444

  • 8 3
    추미애도 비슷할 듯

    자업자득이지.

  • 1 1
    구라미터

    다음은 주사파 차례

  • 11 1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최순실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줘야 한다
    풀려나서 떠벌이면
    보수 또 어렵게 된다

  • 2 0
    황붕알도 감옥으로

    황붕알 지역구 정해주느라 애썼다. 점괘가 시간 좀 걸렸제? 이제 황붕알이랑 같이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황붕알이가 괜히 신학대 다녔겠냐? 최목사..

  • 14 0
    뇌물 신기록 안종범

    보통 관료는 명절 지냈으니 그냥 두시오 하는데 이못생긴 녀석은 명절 지나도 계속주세요 아내가 좋아해요 ! 하여 박찬종 왈 뇌물의 신 기원을 세웠다고 평한 놈이다. 의사내외에게 4천가량 뇌물받고 국가돈 무려 15억 주었으니 이런자야말로 암적인 존재다. 그간 녹봉 다환수하고 곤장 백대가 정판결이다. 이런자들을 참모로 쓴 골빈녀 석방하라고 고귀한 태극흔드니 모독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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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
    안씨가 대선을 착각하게된 가장큰이유

    는..명바기같은 쓰레기도 대통령하는데..
    내가 못할이유가 있는가?..였을것 같은데..
    조선시대의 왕들도 하루일과를 보면..
    거의 고3 수험생처럼 빡빡한 업무를 하므로..
    아무나 하는것은 아닌것같다..
    물론 이명박근혜정권은 찌라시언론과
    여론조작이 만든 가상현실 판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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