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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김경수는?

김경수, 유죄판단한 2심 재판부 교체로 판결은 총선 후에나...

대법원이 13일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 공작을 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8년 1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이버가 악성댓글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계기로, 네이버의 고발로 시작된 댓글조작 수사가 시작된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대선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이고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같은 혐의로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2심이 진행중이다.

2심의 차문호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특검이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실상 유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차례나 선고공판을 늦췄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그후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신 함상훈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빨라야 4.15 총선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2 개 있습니다.

  • 1 0
    이정부의실체를 깨닫길

    2016년12월~2018년3월까지 드루킹댓글여론조작
    2017년5월 대통령당선
    2018년6월 울산시장부정선거 또 터짐
    이 정부의 실체를 깨닫길

  • 1 0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삼성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3 1
    구글에 저장된 김지사 타임라인에는

    다수가 식사하는 시간만가능하고..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자체가 불가능하다..
    드루킹은 이권을 거래할목적으로
    당선될것같은 쪽에 접근해서..
    결국 자기꾀에 넘어간 정치브로커이고..

  • 0 0
    BBC방송-코로나는 미국군산복합체무기

    http://news1.kr/articles/?3837330BBC
    신종코로나 동양인만 사망 설계된 미국음모
    BBC는 러시아방송 시리즈 계획-배후는 미국군부-제약회사
    신종코로나 창궐로 중국 경제마비되면 미국 반사이익
    중국공장 모두 가동중단돼 중국은 경제에 막대한 타격
    미국 다국적제약사는 치료제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하여
    일확천금계획설 주장..

  • 2 4
    김경수는 당연히 무죄다!

    도대체 물을 걸 물어야지!

  • 14 0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드루킹이 불쌍타!!!

  • 14 0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 0 0
    BBC방송-코로나는 미국군산복합체무기

    http://news1.kr/articles/?3837330BBC
    신종코로나 동양인만 사망 설계된 미국음모
    BBC는 러시아방송 시리즈 계획-배후는 미국군부-제약회사
    신종코로나 창궐로 중국 경제마비되면 미국 반사이익
    중국공장 모두 가동중단돼 중국은 경제에 막대한 타격
    미국 다국적제약사는 치료제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하여
    일확천금계획설 주장..

  • 3 1
    김경수는

    유죄 판결한 1심 판사는 기소당하고
    유죄 심증 굳혔던 2심 판사는 교체되고
    ㄷㄷㄷ

  • 8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6 3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4 1
    ㅎㅎㅎㅎ

    대가리는 활개치고 다니고
    쫄다구는 3년 콩밥

  • 11 1
    구글에 저장된 김지사 타임라인에는

    다수가 식사하는 시간만가능하고..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자체가 불가능하다..
    드루킹은 이권을 거래할목적으로
    당선될것같은 쪽에 접근해서..
    결국 자기꾀에 넘어간 정치브로커이고..

  • 10 1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삼성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2 1
    법의 심판이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은 정통성읍는 불법정권이라고 판결이 떨어졌다

  • 7 1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삼성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7 5
    구글에 저장된 김지사 타임라인에는

    다수가 식사하는 시간만가능하고..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자체가 불가능하다..
    드루킹은 이권을 거래할목적으로
    당선될것같은 쪽에 접근해서..
    결국 자기꾀에 넘어간 정치브로커이고..

  • 20 2
    경수

    문어벙 똘마니 경수야 이제 그만 학교가자 ㅋ

  • 11 6
    구글에 저장된 김지사 타임라인에는

    다수가 식사하는 시간만가능하고..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자체가 불가능하다..
    드루킹은 이권을 거래할목적으로
    당선될것같은 쪽에 접근해서..
    결국 자기꾀에 넘어간 정치브로커이고..

  • 11 1
    다스뵈이다 96

    1.주진우기자
    치유적 회복적사법은 미성년자나 부양가족등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인데 삼성 이재용에게 적용하려는 판사가있다
    2.최배근교수
    IMF발표 OECD경제성장율은
    2019년 한국이 2%로 세계두번째다.
    3. 구글에 김지사의 타임라인이 나온후
    판사는 김지사가 킹크랩을 봤다는 뇌피셜을 주장
    4.조국 5촌조카측이 코링크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밝힘

  • 3 4
    진중권 .. 개소리..

    뷰스..기렉쓰렉아
    ..
    권성동무죄
    기춘이윤선이 강요죄무죄
    성창호사법농단3인무죄
    친문김기식유죄
    ..
    기사 한데 묶어노코
    개검과판사의
    콜라보??
    해야 진정한 언론이지..
    ..
    이 언론 특권새.끼덜이
    개검다음은 지덜이
    개혁대상인줄 뻔히 아니
    개검..필사적으로 방어하고
    검찰개혁세력
    비난조롱하지..
    ..
    이 특권 내려놓고 싶겠나??
    기레기덜이

  • 9 3
    유무성

    그럼 어벙 당선무효냐
    옷심부름도 국정농단이라 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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