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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심도 무죄

재판부 "검사가 입증책임 다하지 못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거듭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0 0
    ㅎㅎㅎㅎ

    ㅎㅎㅎㅎ...................쓰레기가 어디 변하것나?

  • 3 0
    조까튼판결 !!

    일반궁민이 소위 빽이란걸써서 부정채용됏다면
    일반궁민들한테도 무죄판결할까 !
    에라이 개 X X X X . . . .

  • 4 0
    김삿갓

    자칭 똑똑한 윤돌쇠와 개 · 떡 · 섹검들아!
    주둥아리 잘 놀리던데 한 마디 해야지!
    미친 베이비 독들!

  • 6 0
    이 나라 검찰

    검찰을 저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5 0
    그럼그렇지

    떡검이 자한당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될 증거자료 제출하겠어?
    국민 이목이 있으니까 그냥 기소만 한 거지
    자한당 놈들과 떡검들이 한편이란 거 모르는 바보 이제는 없다.

  • 17 0
    대한국인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라...

  • 0 0
    -

    -----

  • 5 0
    공수처 기소권이 필요한이유는

    법원의 윤씨 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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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공수처 기소권이 있으면 자한당은

    그들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수없다..
    친일부역자본이 기반이된 재벌들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를 재벌의 하수인들로
    채워서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다..

  • 20 0
    헐..

    검찰이 채용청탁범죄 입증을 안한거 같네요.
    조국일가 먼지털이 절반만 했어도...

  • 3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1 0
    다 무죄 나온다

    조국 건도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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