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추미애는 미운짓만 하는 국민 밉상"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뭐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단 야만적 발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운짓만 하려고 '애'쓰고 기쓰는 국민 밉상"이라고 힐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3행시는 이렇게 짓는 게 맞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숙청하고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범죄혐의를 감추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젠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사 기소 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수처 검사에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사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뭐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추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감독권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말도 했다"며 "인사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휘 감독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은 공소 내용을 늦게 알아도 된다고 망언을 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안 거다. 이건 지난번 위헌선거법안 파동 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뇌구조"라고 심 대표와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4월 총선후 울산선거공작사건에 의한 검찰수사가 재개되면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국민이 다 짐작하는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미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의 얄팍한 속셈과 꼼수를 간파 중이다. 추 장관의 추한 짓은 정권심판론에 불만 붙일 뿐"이라며 정권심판을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3행시는 이렇게 짓는 게 맞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숙청하고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범죄혐의를 감추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젠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사 기소 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수처 검사에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사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뭐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추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감독권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말도 했다"며 "인사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휘 감독이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은 공소 내용을 늦게 알아도 된다고 망언을 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안 거다. 이건 지난번 위헌선거법안 파동 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뇌구조"라고 심 대표와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4월 총선후 울산선거공작사건에 의한 검찰수사가 재개되면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국민이 다 짐작하는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미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의 얄팍한 속셈과 꼼수를 간파 중이다. 추 장관의 추한 짓은 정권심판론에 불만 붙일 뿐"이라며 정권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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