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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추미애 질타. "선거개입 의혹은 중대사안"

"진상 규명되고 사실이면 책임자에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 기소장 비공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진영의 참여연대, 정의당에 이어 민변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추 장관을 감싸온 청와대는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민변은 이날 김호철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차대성을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며 거듭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민변은 선거개업-하청수사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나아가 "또한 해당 사건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며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라고 국민 알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민변 논평 전문.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1.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이번 논란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

2.국회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법 제128조가 규정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 주체와 대상 등의 제한이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도 법의 적용 대상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로 국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목적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달리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국정조사‧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따른 기소내용이 제한 없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될 수 있으며 과거 많은 시국 공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재벌과 권력의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정한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통제와 공론화 차원에서 기소된 내용이 국회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각자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정당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법률들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관하여 공소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흠결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과는 그 취지상 상충하는 면이 있다. 또한 공소장 외에 수사기록까지도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에 대하여는, 누가(법무부 또는 법원), 언제(제출의 시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또는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정비되어야 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좀 더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에 대하여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작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첫째, 절차적인 측면이다.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4.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개선 문제와 기소된 사안 각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피고인의 공소장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 만약 현행 법령의 취지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즉시 그리고 일률적으로 요구받은 공소장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제(2. 11.)자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의 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건의 경우, 공개재판 개시 이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것이며, 국회에도 공개재판 개시 이후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회의 대정부 견제의 권한과 알 권리의 조화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2020년 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00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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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1 0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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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1 0
    울산은..

    왜이래?.
    토착비리에..
    고래고기에..
    도망검사에..

  • 1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8 0
    현직 검사 마포 오피스텔서 성매매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67000004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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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3
    용팔이

    이런 너절한 놈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거 할 사람들이냐?
    가만히 있어도 당선 될 판에 누가 선거 개입 했다고 개소리 하냐?
    돌대가리 같은 놈들!

  • 3 2
    궁민

    민변이라 카나? 어느쪽 민 이고 ?
    특정언론에 수사정보를 비밀리에 사전유출하는 검찰을 가차없이 개혁하려는 추다르크 발목 잡지마라. 검찰개혁 되면 먹이 사슬 끊길가 걱정되나 뵈?

  • 0 0
    views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 0
    아래 아랫분 맞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 이죠~
    이미 밝혀진 토착왜구들의 투표담합 분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 대한국민 모두 똘똘 뭉쳐야 합니다.

  • 0 0
    아~~쓰벌

    트럼프와 김정은 뭐하냐?

  • 3 0
    이번 총선은 정말~~

    개혁 발목만 잡는 사회에 기생하는 토착왜구 기득권들의 담합을
    궤멸시켜서 시민촛불혁명을 완결해야 합니다.

  • 2 0
    메뚜기도 한철

    선거철은 선거철 인가보다
    개돼지 같은 알바 넘들이 파리떼 마냥
    몰려 드는거 보니
    하여간 수구넘들은 꼼수와 조작질 외엔
    할 줄 아는게 없쥐

  • 2 0
    적폐세력이

    침투해서 다 장악했구나

  • 2 0
    ★ 서울마포 알깍쟁이

    □□□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개혁 않고 최순실 자매와 만나며 親分관계 지속... 매-우 충격 !!
    amn.kr/26864

    "부하 몫까지 떼먹었다"니... 쯧~ 쯧~ !!
    amn.kr/34639

    순악질 공안검사 출신 !!
    vop.co.kr/A00001371211.html

  • 4 2
    문재인이 불쌍한 게

    추미애 같은 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

  • 31 2
    선거개입 뵈이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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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22 0
    문빠들아?

    이제 민변도 적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1
    문재인 정권의 짓거리를 보면

    신종 파시스트 정권을 보는 듯 하다.
    솔직히 민주주의의 탈만 쓴 파시스트 정권 아닌가?

  • 0 1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5 2
    민변이 질타했다면.

    이미 게임 났구나. ㅎㅎㅎㅎ
    문재앙 정권 폭망 ㅎㅎㅎㅎ

  • 27 3
    ㅋㅋㅋㅋ





































































































































    끼ㅋ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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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왜 서양인은..

    감염자가 희박할까?..
    코로나 19 에는 동양인을
    구분하는 눈이 있나?..
    예를들면
    동양인 DNA가 만드는 세포막 단백질로..
    바이러스가 문고리처럼 열고
    세포내로 들어가는..

  • 32 1
    신라젠 주가 10조에서

    9조가 날라갔다.
    개돼지들은 날라간 9조에 물렸지. ㅋㅋㅋ
    역으로 9조를 나눠먹은 내부자 애들은 누굴까? ㅋㅋㅋ

  • 32 1
    신라젠 주가가

    코스닥 2위까지 갔었단다.
    지금은 개폭락.
    문제는 개폭락 전에 해쳐먹은 색희들이 있다는 것
    대다수 투자자들은 개털.
    언더스탠? ㅋㅋㅋ

  • 29 0
    추미애는

    신라젠 공소장 언능 공개하라.
    이미 5년이나 지났다. ㅋㅋㅋ

  • 0 1
    윤석렬이 야당이다

    작금 문재앙 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때리고 있는 정파는
    윤석렬이다.
    총선까지 공세수위 더 올려라.
    문재앙 목 따는 날 다가온다.

  • 0 1
    사면초가 민주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한 벌이다.
    범진보 꼬마 정당들도 의석 먹을 수 있게 되자
    곳곳에서 민주당 때린다.
    과반의석 잃고 비참한 최후 맞는다.

  • 34 1
    추미애는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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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1 1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의적 洪吉童

    매-우 강력 반발 !!
    "우리 성균인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nocutnews.co.kr/news/4894583

  • 1 1
    ★ 서울마포 알깍쟁이

    【속보】 불붙은 종로 ‘단두대(斷頭臺) 매치’... 하나는 단두대에서 목이 짤린다 !!
    서울종로 民心...
    edaily.co.kr/news/read?newsId=01695766625669208

    까까머리... 단두대에서 목이 짤린다 !!
    news.zum.com/articles/58084160

    퉤 !!
    news.zum.com/articles/56351561

  • 33 0
    그나마 민변이다

    우리나라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
    그나마...

  • 37 1
    선거개입 뵈이다.



































    라.



































    라.

































    라.














  • 4 3
    검새시키들~ 아직 속을 못차렸구만~

    공수처 실행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설 수 있다.

  • 3 2
    쥐랄도 가지가지

    니들이 박정희 전두환때도 이랬었냐?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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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2 2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40 0
    ㅎ ㅎ

    추미우새는 궤변의 달인

  • 1 0
    ★ 충청도 양반 박進士

    【사진】 대선후보 : 박정희-金大中 격돌 !!
    ppss.kr/wp-content/uploads/2015/10/71년.jpg

    1971년 대선 : 박정희 당선 - 金大中 투-개표에서 낙마
    brunch.co.kr/@myfriendjesu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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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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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1 0
    다스뵈이다 98

    삼성 이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삼성이 분식회계방지에 힘쓴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삼성도 국민들 관심이
    조국장관수사로 쏠린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

  • 1 0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1 0
    ★ 서울마포 알깍쟁이

    선거개입 댓글 배후 조종자 !!
    news.zum.com/articles/41389662

  • 1 0
    ★ 쨩-께 주방장

    드루킹 김동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30억 댓글조작... 중국 조폭들에 운용 맡겨” 폭로 !!
    - “2007년 이명박 당선위해 중국 조폭들에게 지급된 보수-용역 비용 等으로 20억원 가량 지출
    v.daum.net/v/20180819215104152

    <포항 형제파> 용팔이 "영잴세 !!"
    news.zum.com/articles/40772072

  • 1 0
    ★ 서울마포 새우젓

    그시절 박정희식 부정선거
    www.pressian.com/news/article/?no=13186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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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두더쥐처럼 망치로 한놈 두드리면..

    엉뚱한곳에서 또한놈이 튀어나오네?..
    친일가짜보수는 참 재미있는것같다..
    해결책은 망치 보다는 봉준호감독이
    추천한 택사스전기톱이 좋을것같다..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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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
    다스뵈이다 98

    삼성 이재용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알고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삼성이 분식회계방지에 힘쓴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고 삼성도 국민들 관심이
    조국장관수사로 쏠린사이에 빠져나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있나?..

  • 1 0
    다스뵈이다 97

    그러니까..검찰특수부가
    왜 고등학생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에
    올인하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로 수조원..
    국민연금 수천억손해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수사는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행정부소속 검찰이
    이정도로 한가한곳인가?..

  • 1 0
    한국을 모르는 외국기자가 보면..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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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울산 검사가 고래고기 압수물

    30억원 어치를 피의자에게 이유없이 돌려주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해당검사는 해외연수한다고 도망쳐버린것은..
    말안하나?..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5013/LIVE09.mp3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19.12.03)

  • 45 1
    조국이 노회찬 묘에 간 까닭은?

    https://youtu.be/KznDy2VpprY

    조국의 문제인 협박 카드....

    위 URL 클릭!

    현 시국 99.99% 이해 가능...

    윤석열이 희망이다! !

  • 0 0
    짜증나

    또 헛 발질 어휴 저걸

  • 1 0
    강문수

    요즘 뷰스가 왜 이러냐?
    쓰레기?

  • 0 0
    직권남용 수사방해

    맹하다면 훅간다

  • 21 2
    친문 새키들아 ~ 정신차려

    가증스러운 조국놈 보호막 뒤에 지금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철웅성 짖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는 국민이 열받아도 욕도 못해 보도금지로 말이야
    웃끼지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짓을 지금 문재앙놈이 하고 있다는 것이야

    - 한국에서 그러지 않아도 특혜받는 기득권을 위해서 또 하나의 특권을 주자는 것이지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8 1
    추하게 늙어가

    이미 뒈진 강남 개쓰레기 조국연놈들 보호하려고 애쓴다
    국민이 검찰개혁하라고 하였지 누가 옥상옥 공수처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조국놈을 보호하는 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정말 웃~ 껴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 책<다니엘 학습법>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 0 0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0 0
    크리스천(4일후 주일)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라는 과학강연을 했죠.

    마스카와는 우리나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과학자의 비상을 기원하겠다고 말했죠.

  • 42 0
    울 국이 스타가 됐당꼐

    외신에도 보도되고.
    울 조국이는 이제 글로벌 인물이여.
    글로벌 기생충 인물. ㅋㅋㅋ

  • 46 0
    농부

    이번 건은 민변의 말이 옳다.
    추장관 너무 설치치 마시오.

  • 0 0
    미꾸라지

    검사

    의사

    판사

    변호사

    .

    .

    .
    .
    .
    기렉이 ㅋㅋㅋㅋ 말단

    애들이 사회의 특권의식 쩌는

    사회의 흙탕물 좀.비들이다.

  • 49 1
    ㅋㅋㅋㅋ

    추미애가 민주당 확실히 잡아먹는구나 ㅋㅋㅋ

    조국이는 기생충으로 떴고. ㅋㅋㅋ

  • 2 31
    추 다르크는 차기 대통령!

    한마디로 존경스럽다!

  • 1 0
    크리스천(여호수아와 갈렙)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3
    한번 제대로 작살내고 총선압승하자!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국의 범죄를 밝히는것이 목적이아니라
    조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사퇴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조국 죽이기에 가담한 양아치검새 왜구당 개독 기레기
    특별히 TV에 나와 뱀혓바닥을 놀리는 양아치교수나부랭이 양아치 평론가등...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하게 추격하여 무자비하게 처단하라!

  • 3 5
    민변도잘못되어가는군

    어이민변아 사실네들이대한변협에서활동하지않고 민변을조직하게된것은 이나라모든분야에서민주화가안됐을때 즉 독재정부나쥐닭같은것들이언론을장악하고 인권을유린할때 네들의목적이있었을것이다 지금촛불정부나 참여 국민의정부에서네들이할일이무었이있단말인가 이세정부가인권을탄압했나?독재를했나?현윤석렬개검이소환조사없이무더기로기소한게 정당하단말인가? 지금의언론기레기들이정상이라보는가?

  • 39 3
    views

    민변이 오랫만에 옳은 소리를 하네요.

  • 2 15
    윤춘장 공수처 수사 0순위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이
    돈거래의 불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근거를 묻자 검찰은 답변하지 못했다."

  • 53 0
    ㅋㅋㅋㅋ





































































































































  • 0 2
    조국각하께서 추장군님을 응원하십니다

    조국각하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추장군님께 박수를 보낸다 고
    말씀하시었다

  • 4 4
    석렬이 목을 쳐야지

    석렬이가 눈깔 뒤집고 덤빈다.
    제정신 아니야.
    정권전복 작심했다.
    석렬이 날릴 때 다가온다.
    총선 끝나면 석렬이 마누라 장모 비리 폭로될 듯.

  • 8 4
    국민

    민변이여 조금 있다 알게 된 권리도 권리! 나는 78살 할망구. 당신들 동아일보통해공개된 공소장 보고 성명서 낸 거야? 민변수준이 그정도 .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민변은 그 공소장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론조사도 편향됐고 김기현 수사 전 2월부터 리얼미터 송시장 앞섰다는 여론조사 여러 개 존재했다.
    오늘로 내마음에서 민변은 영원히 지운다.

  • 43 6
    추 꼭두각시

    추와 몸통 문재앙 탄핵발의가 정답이다.

  • 7 5
    총선은 통합왜구당 박멸하는 날

    바퀴벌레는 모아놓고 약을쳐야 직방!
    한 곳에 모아주면 우리는 좋아~
    총선은 한일전 토착왜구 몰아내자~
    4.15 전국민 바퀴벌레 잡는 날
    한집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약을 치자!

  • 5 6
    우리추장군님은 양아치 다루는법을 안다

    우리 추 장군님께서
    서울 대구 광주 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에 양아치들 낮술 퍼마시고
    게거품을 물면서 때려 부수고 난리났다는 전언이다

  • 46 6
    탄핵 추진부터

    민변이면 노무현 문재인 친정이 아니냐. 근데 왜 출가한 자식을 비판하냐? 민변 사람들 보기에도 이번 건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 민변이 진정 민변이라면 탄핵부터 추진하시라.

  • 8 5
    국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 공소장를 찢는것도 아니고 조금있다가 알게 될터인데
    뭐가 문제지? 잘난척들 하지마 느그들 아무리 그래도 공개안해.
    추장관 빡세게 지지!!!!!!!!!!!!!!!!!

  • 49 7
    저능아 대깨문들아

    민변도 적폐지? ㅋㅋㅋ

  • 56 4
    ㅋㅋㅋㅋ





































































































































  • 61 8
    나그네

    청와대와 추미애는 앞으로
    입에 민주주의를 담지 마라.
    역겹다.
    내가 두번 찍은 문재인도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란 것 정도는
    알고 있는가?
    적폐청산도 말하지 마라.
    박근혜도 이렇게 막나가지는 않았다.
    참으로 한심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똥통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 67 10
    민변이 욕할 정도면

    이 정권은 끝났다.

  • 75 13
    우리 이니

    하야하고 집에 가느냐
    탄핵 당하고 감방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쨌든 마지막 가는 곳은
    부엉이 바위가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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