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 총선공약
"검찰 예산 편성도 법무부서 독립", "검사 인사권도 대검찰청으로 이관"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며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예산독립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