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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 총선공약

"검찰 예산 편성도 법무부서 독립", "검사 인사권도 대검찰청으로 이관"

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며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예산독립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2 0
    마음에도 없는 개소리 그만해라

    6년이라
    지나가는 똥개가 웃는다

  • 10 1
    별개병쉰당새끼들

    만약 이것들집권해서 정치적 반대성향의검총장이 제들에게 칼들이대면 이새끼들 당장 임기제 없애자고 개거품물고지랄들할거다.
    하여간 이것들의작태를보며는 꼭 쪽바리새끼들이 우리백성탄압하던모양새와 똑같다.
    사악하고 음험한 친일사대매국집단들 이번총선에서 한알전으로 개박살내버려 대구경북으로 몰아넣고 서서히말려박멸해버리자.

  • 8 0
    그게 무서운 부메랑이 될 줄

    모르는구나.
    쓰레기 집합소 자유당...

  • 8 0
    방관자

    네들은 무소불위 검찰을 택했다.
    추카한다.
    표로서 심판을 받아라.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1 0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 3 0
    집행자

    공약을 지키기만 한다면야 구미가 확당기는 공약이긴 한데...저놈들도 장췌 믿을 수가 없어서리..
    ㅉㅉ 두쪽다 야바위꾼들이라 우야믄 좋노.
    허경영이나 빨라 나오거라.

  • 5 0
    검찰총장을 한국당 개로 키우려구.

    황교안이라면 그러고도 남지.
    그래야 박근혜와 최순실 범죄 은페가 가능할 테니까 말이지.

    실제 2017년 4월. 황교안이 대통령 권행 대행 마치고 청와대 나올 때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 비리. 7시간 자료 30년동안 비공개"로
    만들었지.

    검찰총장 6년 임기 보장한다구. "한국당 범죄 은폐"위한 개수작이지.
    교활한 황교안.

  • 2 0
    자유한국당

    총선공약
    겐세이놓고 나가리 시킬거다

  • 8 0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에
    제식구(패거리)의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검찰패거리를 수사해도 기소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상식과 법을 초월하여 범죄집단(직무유기 방임 등)으로 세력화하고
    검찰출신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현실.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한 개소리청소!

  • 7 0
    하는짓거리마다~ 시대정신은 실종!

    공수처 설치는 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설 수 있다.

  • 3 0
    위험한 발상이다

    검찰총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면
    대통령은 철저히 검증된 충견을 총장에 앉힐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처럼
    정권이 검찰조직을 완전 장악하게 된다.

  • 0 2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1 0
    [알릴레오 라이브 17회]

    WHO명칭-신종코로나 바이러스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LIVElove17.mp3
    중국인의 방한을 금지한다면
    밀입국이나..제3국 우회입국증가로
    동선추적이 불가능하게되어..
    오히려 전염관리체계가 붕괴될수있다
    국민들은 병원방문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손씻기_마스크_휴대용항균세정제)정도만
    하면 된다.

  • 2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2 0
    오바다

    그런 식이면
    문재인이 이성윤 같은 놈 총장 시켜버리면
    다음 정권은 총장 바꾸지도 못하네?
    차라리
    검찰총장,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하자.
    검사나 판사 중에서만 후보를 내도록 하고
    다뤘던 사건 경력 공개해서 평가받으면 되지.

  • 5 0
    총장 임기

    자한당 야이미친 개자식들아 그러지말고 총장 종신제로 해라

  • 9 0
    선출직에 대한 임명직 쪼가리들의 반란

    공약으로 어디 함 올려봐라
    선거 끝나면 말도 안되는 공약 아마 쪽팔려서라도 니들이 직접 입에다 집어넣고 삼킬거다

  • 5 0
    일단받고 춘장밟고 임은정총장 가자

    짜장면은 마시따 끝!

  • 8 0
    기레기 뷰뉴~역겹다!

    사법적폐들 살판나게하는 공약..
    자유당이 사법적폐의 원동력이란 얘기..
    언론,교육 적폐도 마찬가지..
    총선에서 정리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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