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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왜 내 딸은 중졸 만들고 조국 딸은 보호하느냐"

검찰,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앞선 1·2심에서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다만 벌금 구형량(1천185억원)과 추징금 구형량(77억원)은 2심보다 줄었다.

특검과 검찰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씨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핵심적 사안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서원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다른 죄의) 형량의 근본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헌정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그 정부 관계자에 너무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혁명이라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재판부조차 군중 영합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고 부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을 대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으나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덴마크에 있던 딸은 귀국할 때부터 수갑이 채워지고 언론에 얼굴이 노출됐다"고 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를 보호했느냐"며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만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최씨는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고, 내 딸은 중졸로 만들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했다"며 "그런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느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공개하느냐"고 덧붙였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월 14일 오후 이뤄진다.
연합뉴스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8 2
    순실아

    니 딸은 학교에 출석이나 제대로 했냐?
    맨날 시합 준비한다고 땡땡이만 친 주제에....
    양심 있으면 대답해봐라.

  • 4 7
    이건 순실이 말이 맞다.

    법앞에 평등 아닌가?

  • 0 0
    ㅋㅋㅋㅋ 이 새끼

    ㅋㅋㅋㅋ

    니앱이


    십새퀴

    니엠이


    십뵤쥐

    너까발리고



    쳐먹어대며
    짖어대쥐




  • 4 0
    시끄러 삵쾡이 눈깔아

    국졸이나 유졸이라도 분에 넘친 줄 알아라.
    쥐둥이 꽉 닫아라.

  • 10 3
    그런 헛소리만 안했으면 20년인데

    이재용이나 신동빈이한테서 뇌물로 말 받고 거액 삥뜯은 년이 시답잖게 니 딸년을 조국 딸한테 갖다대니까 5년형이 늘은거야 순실아

    앞으로 넌 딸네미 학력 갖고 재판장 앞에서 자꾸 툴툴대면 형이 5년씩 늘거야

    빵 생활이 그렇게 좋으면 계속 그렇게 주깨라 순실아

  • 8 1
    갑자기 최순실이..

    왜 나와서..
    뻔뻔한..물타기를
    하나?..

  • 4 0
    종교가 알수록 한심하다

    종교가 알수록 한심하다

    다음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 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 5 6
    ㅋㅋㅋㅋ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좨 앙 개 십 새 끼 문 재 앙 개 새 끼 십 새 끼 문 재 앙

  • 10 0
    최순실 비자금은 국민세금이다

    박정희대통령 시해당해 정신 없을때 사이비교주 최태민이 청와대에가 부의금 비자금 빼돌렸단다. (으붓아들고백) 지금 스의스은행에 꼭숨겨 드러나지 않고있다. 안민석의원이 용슨다고 스의스은행이 절대 밣히지 않는다. 대머리먹사 세습먹사도 스의스은행고객! 이리하여 최순실비자금은 국민들 세금으로보면 된다. 반드시 환수하여야하고 진실이 밣혀져야한다.사이비에 홀린 암닭이

  • 2 7
    백수광부

    촛불정권 세워놓고
    최순실 정유라를
    조국 조민으로 바꿔쳐서
    순실이가 그네 주무르듯
    조국이가 재인이 주무르네

    주둥이로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알고보니 문재인 조국 내로남불 비리천하

    그네 옆방 504호 재인 조국 예약했네

  • 4 0
    ehrflqrns

    이화여대 수석합격후 중퇴로 혀

  • 12 2
    방관자

    육갑하고 자빠졌네.
    네딸은 학교 자체를 안다녔잖아.
    국정을 농락하여 빵간에간 주제에,
    주뎅이를 놀리고 자빠졌네.
    기레기들은 뭐든지 보도해주네.
    어차피 다음 타갯은 언론이다.
    부모들 돈으로 과외하여, 학교가고 언론사에 입사했으니,
    본인들이 기득권이라 생각하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탐사보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진다, 정신들 차려.

  • 7 7
    ㅋㅋㅋㅋ

    최순실이 징역 25년이면

    5000억 해먹은 그 돼지년은 과연? ㅋ ㅋㅋ ㅋㅋㅋㅋ

  • 6 6
    ㅋㅋㅋㅋ

    최순실이 징역 25년이면

    500억 해먹은 그 돼지년은 과연? ㅋ ㅋㅋ ㅋㅋㅋㅋ

  • 1 5
    드골

    순실아 지금 돈달라 보채는 김일성왕조 망하면
    퍼주기 쪼다들이 벌받을겨

  • 15 10
    코코

    "내 딸은 중졸로 만들어 ...
    그런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느냐, "

    내가 설마하니 순실이 말을 지지할지는 나도 몰랐다

    하여간, 문가 무리들,
    진보의 가치를 아주 밑뿌리부터 박살내누나

    하기사, 문가 도당들은 본색이 보수이지만
    정의당 심가 마저 진보의 가치를
    선거제도를 빌미로 엿 바꿔먹었으니
    더는 무삼 말을 하리

    썩을 놈의 것들
    지옥이나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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