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인단 "백원우의 '유재수 억울' 보고는 업무"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공소장에서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를 봐달라' '정권 초기에 정권핵심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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