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질타하며 소장직을 전격 사퇴, 참여연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소장과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조국 사태때 참여연대가 관변단체화됐다고 질타한 뒤 사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전문가인 양호석 소장이 사퇴하면서 참여연대는 창립후 최대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변호사인 양홍석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종로경찰서 앞에 갔다가 맡은편 건물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대학교 4학년 때 법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출강나온 교수님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2001년쯤부터 관심을 가졌다. 2003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약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1만원 후원을 했었고, 2008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간의 참여연대 활동을 회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를 그만두는 이유를 밝혔다.
양 소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양 소장의 사퇴 소식을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라고 반색했다.
양변호사의 말씀에 공감한다,개정법은 경찰이 권력의 종놈화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쩝쩝이는 권력의 확대를 위해 경찰권의 비대화룰 꾀하고있다,여차하면 집권연장획책,독재화, 공산화도가능하다,북한의 세습독재,인민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돼지미화,평화쑈만 하는 쩝쩝이는 무슨짓도 할 가능성이 있는 속이 시커먼 저질 빨갱이 괴물이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궁민들에게 조선인민머시기당을 혐오하는 것을 자랑질 할 수준밖에 안되는 진중권이/ 그만하면 실컷 궁민들에게, 대중들에게 / 재롱질,영합질 잘 떨었다고 본다 /정봉주스런 정통양키앞잡이 이승만 선배님에게 / 국가보안법 흉기를 절대무기로 공동계승한 / 가짜 싸움질쟁이 / 진짜 동업자놈들.. /자한당과 / 민주머시기당 놈들 /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마우스랜드에서 /검정고양이(자한당)패거리 매체들 빼고는 /이미 거의 전부가 하얀고양이(문재인과 한몸인 민주머시기당) 일당들에게/ 복속된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관변연대 대표가 / 이강래스런 마사회 대표처럼/ 서울교통공사 대표처럼 / 암팡진 가짜민주 진짜 식민관료들 처럼 / 구성원들을 /엄하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자꾸 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