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경제공약은 '탈원전 폐기' '노동개혁' '건전재정'
"친여실세의 태양광사업 비리 국정조사-특검 추진"
자유한국당은 15일 '1호 경제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건전한 재정을 내걸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은 이날 경제공약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하여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태양광 사업은 좌파세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나눠먹기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하여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관련해선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의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D1)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은 이날 경제공약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하여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태양광 사업은 좌파세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나눠먹기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의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하여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관련해선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의 울트라 슈퍼예산이다. 지난 정부 7년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법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D1)의 GDP 대비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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