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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값 폭등은 보수정부 탓"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돼야" "토지공개념 본격 구현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최대로 폭등한 부동산값과 관련, "지금의 결과는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이 원인"이라며 과거 보수정권 탓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웠던 부동산 부채 주도의 토건성장 체제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부동산공유기금(가칭)’ 등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을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를 지원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축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2 0
    주택임대사업부터 없애야지

    저게 말이 되나??땅이나,사무실,가게는 몰라도
    주택만큼은 제외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하면
    경제도 살고 일 할 맛나는 살기좋은 나라 된다.

  • 4 0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02

    이명박근혜는 감옥에 있지만
    건당 몇십조단위의 국민세금을 빼돌릴때 부역했던
    주변인물들은 강남..해외부동산..등등 잘살고있고
    그중에 몇명은 감옥가지만 출감후에는 빼돌린돈으로
    적폐카르텔끼리 잘살고있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 2 0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320회 sbs 특집2
    http://www.podbbang.com/ch/4362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한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를 한것이므로
    민영방송을 할수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0 0
    좌파 기생충들...

    군인들이 가만있으면...

  • 6 0
    급여인상에 연동하여 세금부과 하듯이

    부동산 공시지가도 시가와 연동하여..
    세금부과하는것이 공정하며..
    유리지갑만 불리한 제도는 고쳐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069

  • 4 0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3 0
    박정희는 독재를하는 대신에..

    정부 관료들을 회유하기위해..현재의 강남개발
    계획을 알려줘서..땅투기를 하도록 일부러 방치했다..말만잘듣는다면
    부정부패는 눈감아주는..전형적인 후진국 스타일이었다..수첩은 그방식을
    아무 생각없이 따르고있을 뿐이다..그들에게 국민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 3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3 0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박정희때 강남등의 개발사업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정치와 법조계도 이익을 공유하는 기득권카르텔이 됐다.
    이것은 양당기득권을 만든 선거제도와 법조계의 관습헌법
    이라는 알량한 행정수도반대논리와 맞물려있는데..
    행정부전체와 청와대..국회..대법원등을 세종시로 전체이전
    해야만 해결될정도로..기득권 카르텔의 뿌리가 깊다는뜻이다..

  • 3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3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4 0
    급여인상에 연동하여 세금부과 하듯이

    부동산 공시지가도 시가와 연동하여..
    세금부과하는것이 공정하며..
    유리지갑만 불리한 제도는 고쳐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069

  • 17 0
    원숭이도

    허구한 날
    남탓만 하는
    문재앙 불치병에 감염됐구나 ㅎㅎㅎ

  • 4 0
    오세훈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프트를 보급했는데
    너는 뭐했냐
    오세훈이가 마곡지구에 시프트를 설계했는데
    니가 대부분 일반분양 시켜버렸잖아
    니들만 찍어왔던 내가 XX이다

  • 5 0
    노무현때 부동산 폭등

    이명박때 폭락
    박그네때 안정
    문재인때 폭등

    청와대 대변인이라는넘들 부동산 투기나하는 작자나 앉혀두니
    부동산이 폭등 안하겠냐
    이 띨빵한 원숭이야

  • 0 0
    111

    그때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니 부동산격이 하락하고잇잖니

    그런데
    노무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고
    각종세금부과로 고혈로 짜내고
    각종 규제강화로 젊은세대와 서민들 내집마련을 불가능하게한것이잖니
    저 정책 선호한 열린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총선때 패배햇잔니

    2008년금융발처럼 미국 망하는것이가능한것이 금융발이잇기에

    문재인은 김영삼처럼

  • 3 0
    ㅋㅋ

    대선운동하냐

  • 0 0
    0

    제로 페이 -
    제로 페이 -
    제로 페이 -

  • 3 0
    해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집을 많이 보유한 이들에겐
    그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한 법을 누가 여태 막았는가?
    바로 자유당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수구기득권인
    자유당의 책임이 있는건 당연한 말

  • 4 0
    옳소이다

    총풍 성추행 분식회계 전관예우 투기 모두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거짓말 챔피언과 4기꾼 전과16범까지 대통이 되고 탄핵의 기록까지 세운 정당이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어느당인지 안다 ! 음!

  • 37 0
    집행자

    완전 미친놈일세.ㅉㅉ

  • 45 25
    저 아래 이주열 욕하는 놈에게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자
    죽일놈이라는 닭정권 출신 이주열이를
    임명하고 재신임까지 한 놈이 누구냐?
    문재앙 아니더냐?
    이 맹목적 남탓 중증 증후군에 걸린
    문베 달창 정신병자들아. ㅋㅋㅋ

  • 3 0
    안즐라

    반환되는 용산기지에 임대주택 5만채 지으시면 주택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0
    급여인상에 연동하여 세금부과 하듯이

    부동산 공시지가도 시가와 연동하여..
    세금부과하는것이 공정하며..
    유리지갑만 불리한 제도는 고쳐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069

  • 2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2 0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2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2 0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박정희때 강남등의 개발사업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정치와 법조계도 이익을 공유하는 기득권카르텔이 됐다.
    이것은 양당기득권을 만든 선거제도와 법조계의 관습헌법
    이라는 알량한 행정수도반대논리와 맞물려있는데..
    행정부전체와 청와대..국회..대법원등을 세종시로 전체이전
    해야만 해결될정도로..기득권 카르텔의 뿌리가 깊다는뜻이다..

  • 2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2 0
    박정희는 독재를하는 대신에..

    정부 관료들을 회유하기위해..현재의 강남개발
    계획을 알려줘서..땅투기를 하도록 일부러 방치했다..말만잘듣는다면
    부정부패는 눈감아주는..전형적인 후진국 스타일이었다..수첩은 그방식을
    아무 생각없이 따르고있을 뿐이다..그들에게 국민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 62 0
    죽일놈은 이주열

    이주열과 금통위원 쓰레기 집단
    므누신 시바디리 이놈이 금리인하 또 지럴염병하면
    이나라 정말이지 부동산 가계부채 개거품 붕괴 다가온다

  • 58 0
    놀고있네

    어제는 정부탓
    오늘은 전정권 탓

    직분을 망각한 모양인데 니놈이 서울시장이야

  • 67 1
    간단해 ~

    팩트체크
    부동산 잡을것으로 뽑아주었는데
    문재인 이놈이 더욱 폭등시켰다는 사실이지

  • 1 0
    배달 오토바이나 단속해

    서울시 미세먼지와 소음공해의
    주범들이다.
    심야건 새벽이건
    굉음내며 무법천지 만드는
    배달통 색희들.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라잉?

  • 72 2
    원숭아

    너도 남 탓이냐? ㅋㅋㅋ

  • 2 1
    닥장수

    이주열이가 이다율 내리고 문재인이가 국채밯행을 많이 해서. 어파트가격이 폭등...ㅎㅎ호홓ㅎㅎㅎ

  • 3 3
    전주시민

    박시장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이 투기대상 일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최대 적이 집으로 돈버는 것이지요 집은 단 하나 개념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주거 목적으로만 박시장님의 정책에 더불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은 쾌적하면서 값비산 임대주택을 최소한 70%이상을 지어 임대주택이 평균 20%가 넘으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 5 0
    뭐이런

    캐찹스키가 다있냐?

  • 2 1
    국민을 바보로알아~양아치들이

    한국당,세금폭탄 꺼낸 진짜 이유‘강남3구’보유자 55%
    노컷뉴스 전수조사,한국당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용주 16채 눈길
    국회의원이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하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 14.4%

  • 13 0
    옳은 말이긴한데

    당신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말대로 됏으면합니다

  • 15 1
    어 ~ 이

    재앙놈에게 아부하려거던 똑바로해

  • 19 1
    웃겨

    집값 상승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고, 그건 박원순 시장이 8년 동안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 일이나 잘해라. 괜한 욕심과 핑계 대지 말고.

  • 77 2
    미친 서울시장놈아

    문어벙이 정권 잡은지 1년이냐 아님 2년이냐
    그리고 이주열 이놈을 연임시킨놈이 문어벙이야

    또한 허접한 김현미 계집을 국토부장관 임명한것 또한 문어벙놈이고

  • 18 0
    그런식 논리면

    전두환 독재는 북한 때문이지.

  • 3 21
    옳은 말이다

    이명박이 대출규제 다 풀었다.
    박근혜가 집값 부양했다.
    부동산 정책은 5년 후에 효과 나온다.

  • 83 1
    ㅋㅋㅋㅋ

    아니 시 발 정권 잡아도 전 정권 탓할거면

    정권 왜 잡았냐??

    내려놔 개새끼야 ㅋ ㅋㅋ ㅋㅋㅋㅋ

  • 19 2
    yankee go home

    양키놈 이 땅에서 철수해야 한다

  • 1 1
    국민을 바보로알아~양아치들이

    아파트 입주민‘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겁난다”
    “1개월 만에 3억 급등,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집값 폭등에는 ‘카카오톡’ 등에서 입주민‘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허위 매물’ 신고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2018.09.11

  • 1 3
    국민을 바보로알아~양아치들이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가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

  • 1 2
    국민을 바보로알아~양아치들이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2 1
    국민을 바보로알아~양아치들이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첫 서민 부동산대책도 "빚내서 사세요"
    기금 대출금리·임차보증료 인하
    머니투데이 2015-04-06
    .
    "朴정부 공공주택 공급 계속 줄어..MB때 절반"
    2016-10-05
    .
    "박근혜 정부 4년간 부동산가격 1천600조 폭등"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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