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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盧 헌법소원 부적절. 철회해야"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소모적 논쟁 가중 우려"

범여권은 21일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대부분 헌법소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신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헌소의 뜻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더이상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안정성과 공직자의 정치활동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발전적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일 중도개혁통합신당 대변인은 국회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헌소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소모적 논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이 헌법기관 결정에 불복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청와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앞장서 헌정질서를 경시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 우리도 동의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자유를 핑계로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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