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도서정가제 폐지 촉구 청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이 회의체에 웹툰, 웹소설 등의 새로운 출판문화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지역서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근 독립서점의 수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며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고 도서정가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모든 도서의 할인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도서정가제 강화정책으로 전자책 대여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는 현재 ‘판매’되는 도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