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3당 "민주-한국 협상, 연비제 정신 훼손해선 안돼"
"50% 연동률은 개혁의 최저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2일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소수 야3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민주당-한국당간 물밑 협상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 선거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선거법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소수 야3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민주당-한국당간 물밑 협상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 선거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선거법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