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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문제 송구. 그러나 검찰개혁 필요"

"인사,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취임후 되풀이되는 인사파동과 관련,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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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석열이로 될까?

    제3의 인물을 찾아라
    양심적이고 국민이 지지하는 인물
    현검새나 판새는 제외 시키고
    재야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중에서 말이다.

  • 0 0
    외노자새끼들존추방하슈

    이땅에 불법체류 외노자새끼들부터 강력히색출해 추방하고
    합법적으로라도 외노자 입국금지정책세우고 국제결혼 금지시켜
    민족혈통좀지키시오 ~
    전국적인 혼혈잡종 튀기새끼들천지라 ~
    그새끼들 잠재적인범죄자고 사회혼란세력이요 ~
    이미 유럽에서 혼혈잡종들로인해 홍역을치르고있는데
    우린 왜 방치하는게요 ~

  • 0 1
    111

    공수처는 한국에만 잇는 여성부처럼이지

    청와대 등 공직자 부패는 누가 수사하나
    .

    공수처는 정권이 바뀐후에

    문재인 등 수사를 막기위해서 이잖니

  • 2 0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 1 0
    조국 교수 말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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