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문제 송구. 그러나 검찰개혁 필요"
"인사,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송구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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