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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흉악범 위협에 국민 노출될까봐 北선원 추방"

"서면으로 보호 요청했으나 귀순 의사 인정할 수 없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 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며 북한 선원들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강제 북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며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어민의 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증거나 증인 등) 여러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겠냐"며 "어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나 중국에서 (북한주민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돼 감옥에서 살았던 적은 있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선 진술만 갖고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석방한 것으로 안다"며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북한 어민 송환 결정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 헌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탈북자는) 잠재적 국민이 맞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표류하고 있던 북한 어민 중에서 귀순하지 않겠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한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이라며 "지난 10년간 정부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이고, 헌법 3조에 따라 그동안 처리한 결과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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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 1
    조국 다해처먹겠다고 씹세끼야 씹세끼

    .....

  • 0 0
    목포시만

    정권바뀌면 징역살이 할 놈 많구나.

  • 0 0
    조국 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개세끼

    ......

  • 4 0
    비극의 나라

    북한 탈북민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로 팔려서 중국놈에게 팔려가서 자식 낳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하면 남편이란놈 쨩깨새키의 인신매매범은 받아주지 말어

  • 7 0
    ~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나
    미친늠덜 북한이라면 벌레취급하는 한국당놈들이 인권 떠들때 웃었다

  • 1 0
    뇌물조국을 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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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이누마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

  • 0 0

    ㅍㅎㅎ
    ㅍㅎㅎ

  • 3 1
    전주시민

    받으면 현재까지 탈북한 사람들도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넘어온것같은 인상을주고 또 앞으로 탈북자도 흉악범 일수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수없으며 그 흉악범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야기해서 끝없은파장이 일어나고 북한의 인민들의 남한이미지와 분노가 하늘을찌를수있다 따라서 잘 보낸거다 우리네 매국노놈들은 끝없는 적대관계를 형성해야 이익이 있어 이 개지랄을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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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등등이 있습니다.

  • 1 1
    이런 빨갱이 씹세끼야 개세끼야 씹팔놈

    ......

  • 1 1
    살인죄나 직권남용 과실치시죄

    띨띨한 김연철과 안보실장정의용,그리고 서훈을 처벌해야한다,헌법까지 위반했다,

  • 2 1
    에르도안

    인간백정 김일성 왕조에 충성해라
    땅굴로 기쁨조 보내준다

  • 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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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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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 1
    그러니까 금강산관관 개성공단가동

    추진안하고 통일부는 왜 놀고있나?..
    세금으로 월급만 받으면 끝인가?..
    어차피 한국법으로 북한범죄자의 처벌이나
    수감도 불가능하므로 엉뚱한 문제로 시간낭비말고..
    통일부가 해야할 일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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