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52시간제 시행 1년이상 늦춰야", 박영선 "반성"
박영선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했어야 하고 예외규정도 뒀어야"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출 것을 요구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300인이하 중소기업들도 시행해야 하는 주 52시간제를 1년이상 늦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저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있어서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직됐다는 표현을 썼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가 어정쩡한 상황이 오고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300인이하 중소기업들도 시행해야 하는 주 52시간제를 1년이상 늦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가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저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예외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있어서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직됐다는 표현을 썼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가 어정쩡한 상황이 오고 근로자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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