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고-특목고 폐지 막고 정시 대폭 확대하겠다"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외고-특목고 폐지를 막고 대학입시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발표식에서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면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의 기본은 망각한 것"이라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 시키는 학업성취도를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의 다양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 하겠다"며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고,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선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발표식에서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면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의 기본은 망각한 것"이라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 시키는 학업성취도를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의 다양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 하겠다"며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고,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선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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