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8학군 집값 띄우기"
"모병제는 표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다.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내세우려는 데 대해서도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다.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내세우려는 데 대해서도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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