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미FTA 반대 파업은 불법, 원칙대로 대처하라"
"노동계, 한미FTA를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끌고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FTA 반대 총파업과 관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는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FTA를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며 한미FTA 반대파업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노조를 거듭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때로는 그 이상의 초과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이런 곳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노동법상의 근로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FTA를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며 한미FTA 반대파업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노조를 거듭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비조직 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때로는 그 이상의 초과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이런 곳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노동법상의 근로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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