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년래 최고로 급증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민간부분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단기적 일자리를 양산해온 결과다.
29일 통계청의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36.4％에 달하는 규모로,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33.0%)에 비해서도 3.4%포인트 높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의 661만4천명보다 86만7천명(13.1%) 폭증한 것으로, 강 청장이 새로 포착했다고 주장한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7천∼51만7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결과, '단기 비정규직'만 대거 늘어났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명 줄었다. 제조업, 금융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이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간(6~8월)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5.2%(8만5천원) 늘어났다. 정규직의 경우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천원)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보다 143만6천원 적은 것으로, 정규직 임금의 55%에 그쳤다.
특히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지난해 136만5천원보다 7만1천원 더 벌어지면서, 2004년 조사 실시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5개월로 1년 전보다 2개월 줄어들어든 반면, 정규직은 7년10개월로 1개월 늘었다. 이들간 근속기간 격차는 5년5개월이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라 부르며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만 정부 차원에서 퍼뜨려온 셈이니 생산성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공급할 능력은 없고 당연히 비정규직만 늘리는 수 밖에. 정책적으로 문재앙해버린 자연스러운 결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