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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이주열, 한은 독립성 놓고 신경전

홍남기 "열석 발언권, 필요하면 활용" vs 이주열 "간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한은 독립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료가 참석해 정부입장을 전하는 '열석 발언권' 행사 여부에 대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면 신청하고 참석해서 발언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은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선 한번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행사도 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도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열석 발언권 폐지를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철저히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일부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질문이 있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폴리시믹스 권고를 인용하면서 오해가 생겼다. 통화정책에는 한은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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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에 내부분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권임을 증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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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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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상자는 한국판 SS무장친위대다

    기무사 계엄실행문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제한후..
    국회에서 계엄해제못하게 차단하고..
    KBS 단일언론체계로 괴벨스식 방송과 함께
    정치-외교까지 군부가 통제하는 상황을 만드는것은
    결국 기무사가 한국의 숨겨진 진짜권력이 되고싶은것이지만
    마치 나치독일의 히틀러 SS(무장친위대)처럼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 헛된 희망과 몰락이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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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열아

    최경환에게 질질 매던 인간이, 정권 바뀌자, 대단한 투사 인 것 처럼 행세하냐, 어차피 그런 제도 있건 없건 찾아가서 아부 떨면 아무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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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기사 제목 잘 봐라, 놓고와 높고를 구분도 못하냐,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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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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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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