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스트트랙 수사 원칙대로", 여야 또 외압 공방
표창원 "왜 수사 진척 없나" vs 여상규 "사법, 정치 관여 안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 19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 내내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 무척 자주 많이 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영향을 받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저희들은 뭐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그런데 왜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나. 소환도 없고 출석 요구도 없고"라고 질타하자, 윤 총장은 "계속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표 의원 질의가 끝나자마자 "본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과 관련해 검찰에 마치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받을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고 발끈한 뒤, 윤 총장에게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개념, 더 중요한 건 공정한 수사라고 얘기했다. 총장 동의했지 않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자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다"며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선 안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으나, 여 위원장은 "빨리 수사하란 얘기가 바로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얘기한 건 한두번 있지만 검찰에 수사 방해, 외압을 넣기 위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표 의원이 "저도 신상 발언을 신청한다"고 요구했으나 여 위원장은 "됐다"며 발언권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자 표 의원은 "본인은 하고"라고 반발했고, 그러자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고 고함을 친 후 장제원 한국당 의원에게 질의 순서를 넘겼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 내내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 무척 자주 많이 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은 영향을 받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저희들은 뭐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그런데 왜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나. 소환도 없고 출석 요구도 없고"라고 질타하자, 윤 총장은 "계속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표 의원 질의가 끝나자마자 "본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과 관련해 검찰에 마치 수사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받을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고 발끈한 뒤, 윤 총장에게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위개념, 더 중요한 건 공정한 수사라고 얘기했다. 총장 동의했지 않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자 "그런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돼 있다"며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선 안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으나, 여 위원장은 "빨리 수사하란 얘기가 바로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얘기한 건 한두번 있지만 검찰에 수사 방해, 외압을 넣기 위해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표 의원이 "저도 신상 발언을 신청한다"고 요구했으나 여 위원장은 "됐다"며 발언권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자 표 의원은 "본인은 하고"라고 반발했고, 그러자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고 고함을 친 후 장제원 한국당 의원에게 질의 순서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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