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17일 "입으로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고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수사가 진행되게 한다"며 또다시 소신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자격이 있나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자기 입맛에 맞으면 정파적 이익에 부합되면 검찰에게 잘했다고 찬양하고, 안 맞으면 비판을 넘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여러가지 외압행사 행태를 보며 이게 정상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축소은폐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를 거론하며 "검찰이 스스로를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윤중천 사건 같은 게 실제 벌어진 지 10여년이 된 일로, 지금은 그때하고 검찰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드릴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은 갔다"며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지도부를 겨냥한듯한 쓴소리를 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도권 3선인 정 의원의 이같은 소신 발언은 수도권의 심상치 않은 민심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검찰 중립요구는 백번 천 번 지당한 말이 맞다. 근데 견검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할 때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하나? 니넘 방식은 영 맘에 안든다 잘못된 길을 가면 질책하고 다지고 바로잡아야지... 안그렇나 이 개쉐이야1~ 맘에 안들면 지금 당장 탈당해서 토착왜넘당으로 가라!~ 견검에 뭐 찍힌거 잇나???
조국 사건의 시작은윤석열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조국 임명 반대 건의였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자기 결정이라 했다. 그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국 반대를 했다가 대통령이 자기 말 안들었다고 조국 부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를 한 후, 조국 가족을 털었다. 이게 공적권력을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한 남용 아니고 뭔가. 장성호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 ?
조국 정국에서 검찰이 줄기차게 견지한 건 별건적 수사의 형태였고..... 그 외중에 함부로 범해지는 검찰의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ㅋㅋㅋ 검찰의 방식은 집주인을 겨냥했으나 마땅한 게 없자, 집에서 튀어나온 벼를 잡자고 집을 태워버릴 작정으로 덤빈 모양세죠.....
문정권의 검찰이 바르게 하면 그것보다도 더 정권의 성공을 거두는 일도 없을거다. 그게 문재인의 남자 조국을 향한 검이라 하면 안된다로 문제를 삼는다면 애초에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고 수사하라는 말을 하질 말던지, 아니면 조국일가처럼 비위종합세트같은 인물을 대통령이 가까이 하지 말고 임명도 하지 말던지, 그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법원의 윤씨 구속기각이다. 약물특수성폭행을 주도한 윤씨와 강남 피부과원장 미대교수등은 김학의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 여성들은 그들에게 진료나 수업받고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성병피해까지 진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필요하다. 예를들면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 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 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리수사대상이 되면 공천에서 제외되므로 공수처는 수사하지않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기능 http://feeds.soundcloud.com/stream/611066751-xsfm-315a-pkpilot.mp3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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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 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조커는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조직의 생명같은 돈을 태우는 메시지를 보여줬다면.. 조국장관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면서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메시지를 전달한것이다.. 같은점은 조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것처럼 조국장관은 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것이며.. 중요한것은 공수처라는 메시지 였다..
오공이가 발광해도 부처님 손바닥 위다. 정치권이 난리쳐도 검찰조직 손바닥 위야. 정권수사 한 칼이면 개혁이고 뭐고 다 나가리 된다. 조국수사에 박수치고 좋아라 하다가 시간 지나고 보면, 검찰권력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여야 불문, 검찰출신이 여의도 입성하는 폭 넓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