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주간동향, 실거래 반영 못해 유명무실"
안호영 "국가통계 권위에 기댈 뿐 신뢰 못할 속보성 자료"
한국감정원이 주간-월간으로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동향지수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간 가격동향조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간 조사로는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유사거래 사례의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간단위 공표 시점과 주기로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기도, 충분한 표본 확보도 어려운 것은 물론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확보도 불가능해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주간 감정원의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4월 1일 -0.08%, 5월 13일 -0.04%, 6월 17일 -0.01% 등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지수는 4월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안 의원은 "더욱이 공공에서 주간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결국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라는 권위에 기댄 채, 발표되는 신뢰할 수 없는 속보성 자료 뿐"이라고 지적했다.
월간으로 발표되는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지수도 실거래가 지수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이었다. 반면 가격 동향지수는 99.66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17.48, 동향지수는 107.77이었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실거래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동향지수는 6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안 의원은 "두 지수간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실거래가격은 오르는데, 동향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월간 아파트 동향지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간 가격동향조사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간 조사로는 6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호가와 기대심리가 반영된 유사거래 사례의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간단위 공표 시점과 주기로는 실거래가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기도, 충분한 표본 확보도 어려운 것은 물론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확보도 불가능해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주간 감정원의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4월 1일 -0.08%, 5월 13일 -0.04%, 6월 17일 -0.01% 등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지수는 4월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안 의원은 "더욱이 공공에서 주간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결국 주간 아파트 동향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라는 권위에 기댄 채, 발표되는 신뢰할 수 없는 속보성 자료 뿐"이라고 지적했다.
월간으로 발표되는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지수도 실거래가 지수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아파트의 월간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00.61이었다. 반면 가격 동향지수는 99.66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실거래가 지수는 평균 117.48, 동향지수는 107.77이었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실거래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동향지수는 6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안 의원은 "두 지수간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실거래가격은 오르는데, 동향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월간 아파트 동향지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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