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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혐의로 여상규 고발

"검경 자율성·독립성 침해하는 법범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은)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수사대상인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 댈이 아니다"라고 말해 수사 외압 물의를 자초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TK 동내는 ~

    총칼로 권력찬탈하고 무차별학살만행과 권력향강간으로
    가정파괴하고 무고한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고
    가두고 감시하고 차떼기 개표조작 여론조작 진실왜곡
    쓰레기판결한놈들의 본고장이지 ~

  • 2 0
    경상도선 영웅 그외선 역적들

    최0일 안0근 김0의 김0춘 우0부 이놈들은 개상도 행우회선 출세한놈들이지만 타지역에서는 역적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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