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정경심 불구속하려 조국동생 영장 기각했나"
"사실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도"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 받은 사람만 영장이 기각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구나 조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 기각을 결정한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다고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법원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동생 조 씨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으로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조 씨 건강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건 전혀 앞 뒤가 안 맞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이뤄져 구속이 필요 없다면 앞으로 수사에서 증거가 발견될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증거 인멸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며 "검찰은 더이상 정 씨에 대한 신변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은 즉각 정 씨를 다시 소환해 더이상 증거 인멸을 못 하게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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