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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정경심 불구속하려 조국동생 영장 기각했나"

"사실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만에 하나 법원이 정경심씨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건강 상태를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거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 받은 사람만 영장이 기각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구나 조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 기각을 결정한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다고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법원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동생 조 씨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으로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조 씨 건강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건 전혀 앞 뒤가 안 맞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이뤄져 구속이 필요 없다면 앞으로 수사에서 증거가 발견될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증거 인멸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며 "검찰은 더이상 정 씨에 대한 신변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은 즉각 정 씨를 다시 소환해 더이상 증거 인멸을 못 하게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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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1
    적폐참수

    조국 털어서 법적 문제 없고
    검찰이 자유당에 수사 정보 흘린다니까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하자니까
    윤석열 성접대 받은 의혹 조사하라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특전사 출신을 빨갱이라고 하고
    군대 한번 안다녀온 사람은 안보의 수장이요
    좌파 대가리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가 보수의 아버지고
    친일 자위녀가 보수의 대표란다

  • 2 2
    적폐참수

    짜집기 죄없는사람 구속하면안되지 개쓰레기들은 정신차려라

  • 3 1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3회

    http://cdn.podbbang.com/data1/pb_25013/20191008love3.mp3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전체맥락은 없어지고
    자극적인 키워드만 언론에 유포되어..
    즉시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는것이 현재의
    검찰-언론의 짜고 치는 시스템이며..
    언론사에 인터뷰해도 검찰이 즉시 알고..
    없는 죄도 만드는것이 검찰-언론 공모 메카니즘이다..

  • 3 1
    공수처법을 10월내에 입법해야하는이유

    LSD는 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3 0
    LSD는미군이 전쟁용으로실험한 환각제

    이며..아주소량만 복용해도 환각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용후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환각이 나타나 10시간가량
    지속되어 코카인 1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사실상 정신분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16170H
    [ 홍정욱 한나라당(자한당 전신) 전 의원 딸 소지 LSD 마약
    적발하고도 불구속 ]

  • 3 1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1 1
    작은섬

    죄없는 사람을 구속하면안되지 개쓰레기들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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