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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의 권한행사는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찰 수사 방해 행위 더이상 용납 못해"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고,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약 30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었으며, 조카는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되고, 동생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하여 강제 구인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검찰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민은 조 장관으로 인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서로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여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헌제

    한국당이 제 정신이 아니구만.....
    헌법도 모르고 지랄들이야...?

  • 2 1
    moon

    자유한국당 웃기고있네 심판,탄핵대상은 자유한국당이다 조국은이나라에 필요하고 너희정신이상자 자유한국당족속은 이나라에 필요없는 암덩어리다 하여 너희추한주동아리놀림에 현기증느끼고 스트레스쌓인다 심판,파면대상은 자유한국당이다

  • 4 1
    moon

    참기막힌일이다 정도를가는길이라면 자유한국당족속들이 자기집권을목적으로 이나라를혼란 국민을 선동하여 법과질서를 무너뜨린 범법자들이다 그런대 혀놀림과행실은정말개판이다 이들이멸종하여 사라져야 국민들의 행복이있다 자유한국당족속들인간되길원하였는데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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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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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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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쇼하네

    소의 형식이 맞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해봤자 각하다.
    탄핵심판 청구라면 모를까.
    그런데 탄핵소추는 국회과반지지 얻어야지.

  • 1 3
    햐! 들으면 들을수록 재밋네~

    1.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2. 산고개 고개를 나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3.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자한당 조중동 다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그런데~
    왜 자꾸 지우지?
    듣기싫어?

  • 1 0
    보편상식 무시.파괴=보편법 무시.파괴

    더위선조문당:싸가지없는dna 6인?
    1더위선,성범죄dna:
    2더위선,투기(?)dna:
    3더위선,드루킹(?)dna:
    4더위선,막말dna:
    5더위선,양아치dna:
    6더위선,김의대변인dna:
    PS:조문당?조사회주의+문공000당
    전북대 강준만교수왈“자기주장만 하는..... 민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진보”를 ‘싸가지 없는 진보’

  • 1 0
    보편상식 무시=보편법 무시

    더위선조문당:싸가지없는dna 6인(당과 관계)
    1더위선,성범죄dna자(?):안0정님(탈당?)
    2더위선,투기(?)dna자:손0원님(탈당?)
    3더위선,드루킹(?)dna자:김0수님(0당?)
    4더위선,막말dna자:이0명님(0당?)
    5더위선,양아치dna자:조0님(0당?)
    6더위선,김의대변인dna자:문0인님(0당?)
    ‘더불어민주당’이라쓰고→‘더위선조문당’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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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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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 4 2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대통령도 무시하고
    국민들도 무시하고
    대놓고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이데로 두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조국 장관의 신속한 개혁을 응원합니다.

  • 3 3
    토착왜구 시키들아

    염병~
    지랄하고 자빠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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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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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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