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단기적인 가격안정 효과는 거두지만 공급측면에서 위축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상황을 봐도 그렇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때는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그는 정년연장에 대해선 "고령화 추세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당연히 그쪽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 시기를 언제쯤 할지, 어떤 단계를 밟을지는 준비를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이 경기 순환과 엇박자가 난다"며 "한은의 경기예측능력 떨어졌거나 아니면 한은 금리 의사결정에 경직성이 강해 그런 건가. 아니면 정부 입김이 들어가 독립적 의사결정이 안되는건가"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과연 한은이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과연 독립되어 있는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 전망치도 2.2%가 가능하다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어렵다고한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부분이 결국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재는 "저희들이 정부의 눈치를 봐서 전망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바뀐 여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