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내 일본 특허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핵심전략품목 단기과제 20개의 국내 특허건수를 보면 일본 특허 총 비중은 2015년 이전 누적 27.6%(6천209건)였지만, 최근 5년간 비중은 39.7%(2천870건)까지 증가했다. 동시기 한국 특허는 2015년 61.1%(1만3천747건)에서 47.1%(3천402건)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의 경우도 총 비중은 58.3%였지만, 최근 5년간 67.5%로 9.2%포인트 증가했고, 폴리이미드도 총 비중 41%, 최근 5년간 51.4%로 10.4%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 부품의 일본 특허 비중은 40.5%로 2015년 39.2%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572건(67.5%), 한국이 194건(22.9%),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의 경우도 일본 208건(51.4%), 한국 158건 (39%)이었다. 불화수소는 일본과 한국이 같은 기간내 1건씩 등록했지만, 기타 외국에서 등록한 2건을 합치면 한국 특허등록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핵심전략품목 단기과제 20개의 국내 특허건수를 보면 일본 특허 총 비중은 2015년 이전 누적 27.6%(6천209건)였지만, 최근 5년간 비중은 39.7%(2천870건)까지 증가했다. 레지스트의 경우도 총 비중은 58.3%였지만, 최근 5년간 67.5%로 9.2%포인트 증가했고, 폴리이미드도 총 비중 41%, 최근 5년간 51.4%로 10.4%포인트 증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가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이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장벽에 막힐 수 있어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