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의사실 유포' 더이상 못참아. 검찰 고발 추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더욱 기승", 경찰에 윤석열 검찰 고발 추진

2019-09-24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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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검찰발 보도'가 봇물 터지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들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 바란다"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나아가 "이 위법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 오전 중에 이 문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볼까 한다"며 윤석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장관 수사 종료후 시행하기로 했음을 상기시킨 뒤,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현행법으로도 (개정) 수사공보준칙이 시행이 안 돼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압박하는 것과는 상관 없다"며 "이는 검찰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수사내용을 흘려서 수사대상을 압박해 망신주는, 문제되는 수사방식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과 실무적 검토 후 금명간 경찰에 조국 장관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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